2020년 적용 최저임금안에 대한 심의가 무산됐다. 노동자위원은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최저임금위원회 제8차 전원회의서 사용자위원의 4.2% 삭감안(시급 8천원)에 대해 강하게 규탄했다.

이날 회의는 자정을 넘겨 제9차 전원회의까지 진행됐다. 다음 회의는 9일부터 11일까지 열릴 예정이다.

노동자위원은 “4.2% 삭감안은 공방조차 할 수 없는 안”이라며, 삭감안에 대한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이어 “저임금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은 생명줄로 삭감안을 제시한 것은 생명줄을 끊는 것과 마찬가지다”면서 “국가부도 상황인 IMF때도 삭감안은 나오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또한 “최저임금 목적이 양극화를 해소하고, 불평등을 개선하는데 있는 만큼 삭감안을 받아 들일 수 없다”며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 및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까지 고려하면 실제 삭감률은 10~12%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9차 전원회의를 마치며, “사회적 책임 완수를 위해 논의를 촉진하겠다”면서 제10차 전원회의 때 노사 수정안 제출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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