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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정부, ‘포용국가’ 추진… 남성 육아휴직 40% 늘릴 것

등록일 2019년02월19일 18시26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정부가 2022년까지 남성 육아휴직자와 `두 번째 육아휴직자`를 40%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두 번째 육아휴직자는 부부가 번갈아 가며 육아휴직을 할 경우 두 번째로 육아휴직을 받는 사람을 뜻한다.

19일 문재인 대통령은 서울 노원구 월계문화복지센터에서 열린 포용국가 사회정책 대국민 보고 행사에서 "오늘 발표한 포용국가 추진계획은 돌봄ㆍ배움ㆍ일ㆍ노후까지 모든 국민의 생애 전 주기를 뒷받침하는 게 목표"라며 "건강과 안전, 소득과 환경, 주거에 이르기까지 삶의 모든 영역을 대상으로 한다"고 말했다.

특히 정부는 이날 돌봄 기능 강화와 고교 무상교육 등을 핵심으로 하는 포용국가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2021년까지 영유아 10명 중 4명이 국ㆍ공립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닐 수 있도록 시설을 확충하고 맞벌이 가정 초등학생 10명 중 8명은 국가가 지원하는 `방과 후 돌봄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또한 2022년까지 남성 육아휴직자와 `두 번째 육아휴직자`를 현재보다 40% 늘리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이용률을 높이도록 적극 지원할 것을 알렸다.

아동 건강에 대한 국가의 책임도 더 강화된다. 구강진료ㆍ치료 지원을 확대하고 영유아의 고위험 건강검사ㆍ의료비에 대한 지원이 늘어날 방침이다. 암ㆍ소아당뇨와 같은 중증질환을 앓는 아동에 대한 의료비 또한 지원을 확대할 것으로 알려졌다.

취약아동 보호체계도 공공화해, 태어난 모든 아동이 공적으로 등록돼 보호받을 수 있도록 출생통보제 도입을 검토하고 아동학대 예방ㆍ아동 자립의 자립 등을 지원할 아동권리보장원도 올 7월에 설립할 예정이다.

고교 무상교육은 올해 2학기부터 도입돼 2021년부터 전면 시행된다. 아울러 2022년까지 모든 대학 입학금을 폐지할 방침이며, 국가장학금 혜택을 늘리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아이가 커가는 시간에 더 많이 더 자주 함께하면서도 소득이 줄지 않고, 과도한 노동시간을 줄이고, 일터도 삶도 즐거울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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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비 기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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