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대통령이 10일 신년기자회견을 통해 “평화, 혁신 성장, 포용국가를 이뤄낼 것”이라며, 2019년 포부를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경제성장의 혜택이 소수 상위계층과 대기업에 집중되었고, 기업소득 비중은 경제성장률보다 계속해서 높아졌지만, 가계 소득 비중은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낙수효과가 끝이 났고, 수출증가가 고용 증가로 이어지지 않아 부의양극화와 경제적 불평등이 세계에서 가장 극심한 나라가 됐다”고 덧붙였다.
△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출처=청와대)
이에 대해 한국노총은 “대통령의 이러한 진단은 그동안 노동계가 누누이 강조했던 것으로, 이러한 진단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면서 “그러나 대통령 일일이 열거한 정부 성과들은 내용은 방대했지만, 그 평가는 국민들의 몫”이라고 논평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진 기자들 질문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문제와 관련해 “경사노위에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국회 비준도 필요하다며 정부는 ILO 핵심협약비준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노동자들의 임금 올리고,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그리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되도록 하는 데 역대 어느 정부 보다 노력을 기울였다”며 “노동계가 열린 마음으로 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국노총은 “하지만 ILO 핵심협약비준과 관련 경사노위 논의는 협약비준과는 무관한 ▲파업시 대체근로 전면허용 ▲부당노동행위제도 폐지와 같은 재계의 요구에 막혀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며 “도대체 정부가 무슨 노력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최저임금은 올랐어도 산입범위를 확대시켜 임금인상효과를 상쇄시켰고, 노동시간을 단축했지만 장시간 노동이 가능한 탄력근로제 확대를 준비하고 있고, 비정규직 정규직화도 상시지속 업무를 직접고용하기 보다는 자회사를 통한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노동자들은 여전히 ‘많이 좋아졌다’고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한국노총은 “정부의 정책후퇴를 강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하고, “정부는 최저임금산입범위 확대에 이어 정부가 일방적으로 사전 구간설정위원회를 두려고 하는 등 또다시 최저임금 제도를 개악하려 하고 있다”면서 “이는 경제정책과 일자리정책 실패의 책임을 최저임금노동자에게 전가하는 것이며 최저임금 1만원정책의 포기에 다름 아니다”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재벌대기업의 이익이 중소하청업체와 여기서 일하는 노동자에게 골고루 돌아가도록 대통령이 경제민주화 공약과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반드시 실천해 줄 것”을 주문하고, “그래야 포용국가 정책이 실질적인 국민의 삶을 바꾸는 정책으로 구체적으로 드러날 수 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한국노총은 “ILO핵심협약 비준과 사회안전망 확대 등은 사회적대화로 책임을 미룰 문제가 아니다”며 “정부가 힘있게 추진 할 것은 어떠한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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