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희 한국노총 정책본부 차장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1년 6개월이 지났다. 최근 국내 경제상황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정부에 대한 여론이 싸늘하다. 특히 보수언론과 야당을 중심으로 정부 핵심 정책인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연일 퍼붓고 있다. 악화된 여론을 의식한 정부는 경제활성화를 위해 김&장이라 불리던 경제 투톱을 교체하고, 친(親)재벌 반(反)노동 정책 또한 슬그머니 고개를 들고 있다. 

이렇게 문재인 정부가 경제적 교착상태에 처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다름 아닌 고용동향과 가계동향조사 결과가 악화되었기 때문이다. 지난 7월과 8월 발표된 고용동향에서 취업자 수는 감소하였고, 가계동향조사 역시 올해 발표된 모든 분기에서 소득분배가 악화되었다. 발표된 수치만 보면 경제가 악화된 것처럼 보지만 정부정책을 원인으로 보기엔 다소 무리가 있다. 실제로 고용 및 가계동향조사에 대한 통계가 발표된 직후 많은 전문가가 나서 원인을 살펴보았지만, 현재까지 나온 유력한 원인은 어느 특정 요인으로 악화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모집단 변경과 같은 조사 방식의 문제, 국내 제조업 쇠퇴 등이 종합적으로 연관돼 나타난 것이라 할 수 있다. 
 

한국노총 정책본부에서도 지난 10월 고용통계논란에 대한 이슈페이퍼를 발간하며 취업자 수 급감의 문제는 표본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언급하였고, 취업자 수는 줄었지만 고용의 질은 개선되고 있다는 것을 밝힌바 있다. 지난 11월 22일 2018년 3/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가 발표되었다. 고용통계 논란처럼 이번엔 가계동향조사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본 기관지의 지면을 빌려 가계동향조사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 가계동향조사

소득과 지출 부문에 대한 가계수지와 소득분배현황 등을 발표하는 가계동향 조사는 1963년 최초로 시행되었다. 전국에 거주하는 일반 가구를 대상으로 소득 부문은 약 9,180여 가구, 지출 부문에 경우 약 1,000여 가구에 대한 면접 조사를 실시해 이루어진다. 이번처럼 논란이 되는 소득 부문의 경우 소득의 경우 5(또는 10)분위별로 나열하고 있는데, 소득이 가장 낮은 쪽의 구간이 1분위(하위 20%, 10%)이고 가장 높은 쪽의 구간이 5(또는 10)분위(상위20%, 10%) 가 된다. 조사된 통계는 소득 부문의 경우 분기별, 지출 부문의 경우 연간으로 분리돼 공표되고 있다. 

■ 소득분배악화 논란의 본질 

가계동향조사는 이미 조사방식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다. 일반 가구의 소득을 낱낱이 조사하는 방식 특성상 응답자들이 가구의 소득을 밝히길 꺼려하면 부정확한 응답을 할 수 있다. 이는 조사에 대한 신뢰도 논란으로 불거지며 통계청에서도 지난해 2018년 가계동향조사를 폐지하고 상대적으로 종합소득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소득이 얼마인지 잘 알 수 있는 가계금융복지조사로 대체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정부와 여당이 제동을 걸었다. 이유는 정부 핵심정책인 소득주도성장의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올해까지 조사를 진행하길 원한 것이다. 올해 발표된 지난해(2017년) 4/4분기 가계동향조사에서 소득은 개선된 수치를 나타냈고 청와대에서는 소득주도성장의 시작이라며 포스터까지 제작하며 홍보하였다. 

하지만 2018년 가계동향조사가 발표되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2017년 가계동향조사까지 2010년 인구총조사의 모집단이 활용되었지만 2018년 가계동향조사에서는 2015년 인구 총조사 모집단이 활용되면서 소득이 낮은 고령자 가구가 대거 포함되었다. 자연스레 2018년 1·2분기 소득 하위부문의 소득분배지표는 악화되었고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야당과 보수언론으로부터 공격을 받게 된 것이다. 어떻게 보면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논란은 통계결과에 일희일비하던 정부가 자초한 일이다.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소득주도성장과 연관 지어 성과물이라 홍보하다 올해 지표가 악화되니 소득주도성장과 연관 지어 해석하는 것이 무리가 있다고 하면 받아들이는 주체에 따라 일관된 입장이 아닐 수 있다.

■ 악화된 수치 - 종합적이며 다각적인 해석 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계 결과에 대해 무조건 소득주도성장 탓이라는 극단적 해석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가장 최근 발표 결과를 살펴보자. 먼저 2018년 2/4분기 가계동향조사에서 소득 1분위(하위 20%)는 작년 동분기 대비 7.6%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감소하였고, 5분위(상위 20%)는 10.3% 증가하였다. 지난달 22일 발표된 3/4분기 역시 소폭 개선되긴 했지만 작년 동분기 대비 소득 1분위(하위 20%)의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7.0% 감소하였고, 5분위(상위 20%)는 8.8% 증가하였다. 증감률로만 보면 못사는 사람들은 더 못살게 되었고, 잘 사는 사람들은 더 잘살게 된 것처럼 보인다. 

<그림> 1분위(하위20%)와 5분위(상위20%) 가구당 월평균 소득 증감률 추이 (통계청, 2018)

하지만 이는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인한 것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 특히 올해 가구동향조사의 경우 표본이 바뀌면서 고령자가 대거 유입된 점, 국내 제조업 경쟁력 약화 쇠퇴, 미·중 무역 전쟁 여파 등 대내외 경제 상황이 종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나타난 결과일 수 있다. 앞선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2015년 1/4분기, 4/4분기와 2016년 1/4분기, 4/4분기의 하위부문 소득이 악화되었을 때가 있었지만 당시 보수언론과 야당이 지금처럼 정부 정책에 비판의 목소리를 냈을까. 

■ 통계 독립성 보장돼야
 

통계청은 가계동향조사의 문제점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다. 특히, 2020년 가계동향조사 방식의 개편을 추진하려 160억에 이르는 예산까지 편성하였다. 하지만 여당과 야당이 개편에 대한 격렬한 논쟁을 벌이고 있어 개편이 쉬워 보이진 않는다. 통계청이 발표한 개편안의 주요 내용은 2016년 이전의 형태로 소득 부문과 지출 부문을 재통합하고 조사방식을 면접 조사에서 가계부식으로 다시 바꾼다는 것이다. 그러나 가계부식 조사방식은 계층별, 지역별로 응답률의 편차가 큰 점에서 개편된다 하더라도 이 또한 신뢰도의 문제에서 벗어날 순 없다. 이밖에도 표본의 문제, 시계열 비교 불가 등 논란의 여지는 많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조사 개편 여부를 떠나 통계의 독립성이 보장돼야 한다. 통계청은 국가의 주요 통계를 내놓는 곳 이전에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통계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최근 통계논란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우리나라 통계는 독립성은 매우 낮아 보인다. 특히 발표된 통계가 정치적 처지를 대변하거나 공격하기 위한 도구로써 사용되는 한 통계논란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정치적인 도구로써 발표하는 통계 결과는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이며 이것으로 만들어지는 정부 정책들 은 사회적 부작용이 따를 수밖에 없다. 통계청은 어떠한 외압에도 중립성을 유지해야 하며 객관적 사실을 공표하기 위한 통계청장의 임기제 보장, 통계에 대한 승인을 결정하는 국가통계위원회의 독립기구 재편 등 통계의 독립성 유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할 것이다. 
 

통계논란으로 인해 정부 정책이 갈대처럼 흔들리는 것에 대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안타깝다. 통계 논란을 통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통계가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게 거듭나길 바라며 정부는 발표된 결과에 대해 국민들의 삶을 보듬어줄 수 정책들로 보답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