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아 한국노총 대외협력본부 국장

한국 사회의 각계 시민사회단체와 학계가 함께 모여, 변화하는 시대에 걸맞은 사회적 담론을 생산하는 <한국사회포럼>이 7년만에 재개 되었다. 

2002년 시작된 <한국사회포럼>은 당초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과 연구자가 한 자리에 모여, 변화하는 시대상에 대한 공유를 통해 사회 발전의 방향을 제시하는 자리로 시작되었다. 이후 <한국사회포럼>에 대한 세간의 관심과 참여가 높아지면서, 노동·여성·환경·인권·복지 등 우리 사회의 다양한 영역을 포괄하는 명실상부한 포럼으로 성장했다. 

한국노총 역시 해마다 <한국사회포럼>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학계 및 각계 시민사회진영과 다양한 의제에 대한 공유와 토론을 진행해왔다. 또한 한국사회에서의 ‘노동’이란, 또한 ‘노동조합 발전’의 필요성에 대해, 나아가 노총이 제기하는 주요 의제 등에 대한 토론을 통해, 각계 시민사회진영 내 노총의 의견을 전달해 왔다. 

성찰, 교차성, 전환

<2018 한국사회포럼>의 키워드는 ‘성찰, 교차성, 전환’이었다. 

2016년을 거치며 한국 사회에는 매우 큰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 전국을 밝힌 광장의 촛불은 새로운 정권만을 창출한 것은 아니었다. 촛불은 불평등한 사회에 대한 문제제기로부터 사회 정의 실현의 요구까지 매우 다양하게 제기되었으며, 그것은 30년이 지난 87년 민주화체제의 한계를 지적했다. 이로써 우리는 87년 민주화체제를 계승하되, 촛불이 요구한 새로운 시대를 열어내기 위한 담론과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었다. <2018 한국사회포럼>은 이러한 필요성에 기초하여 다시금 재개되었고, 30년을 뛰어넘는 새로운 시대의 모색을 위해 ‘성찰, 교차성, 전환’이라는 키워드를 내걸게 된 것이다. 

특히 2018년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변화는 ‘분단체제의 극복’ 또는 ‘정전체제의 극복’으로 나타났다. 2월 북측 선수단의 평창올림픽 참가로부터 4월 27일, 그리고 5월과 9월로 이어진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10년간 막혀있던 남북관계는 새로운 평화번영의 시대로 접어들기 시작했다. 특히 4월 27일 판문점에서 만난 두 정상이 ‘중단없는 이행’을 강조한만큼, 남북 두 정상의 의지는 남북관계를 질적으로 발전시키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되었다. 

이와 함께 분단 이후 최초로 개최된 북미정상회담은 한반도 전체 판도를 뒤흔드는 매우 큰 이슈가 되었다. 특히 북미 정상간 최초로 언급된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체제’는 비정상적인 정전체제를 극복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하여, 한반도의 완전하고도 항구적인 평화를 실현한다는데 매우 큰 의미가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한국노총에서는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국민연금과 함께, <2018 한국사회포럼> 세션으로 ‘한반도 대전환기, 노동과 통일이 만나다’를 준비했다. 어찌보면, <2018 한국사회포럼>이라는 공간에서 노동단체인 한국노총이 통일세션을 준비했다는 것은 매우 생소할 수 있다. 그러나 ‘통일’은 어떤 방식이든 간에 우리 사회의 근본적 변화를 이끌어낼 것이 분명하며, 노동자 역시 한국 사회의 큰 구성원으로써 그 변화를 능동적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음은 확실하다. 더 근본적인 지점에서, ‘분단’과 ‘대결’의 피해자는 바로 우리 노동자이기도 하다. 이에 한국노총은 남북관계와 북미관계가 동시에 풀리고 있는 현 상황을 ‘한반도 대전환기’로 인식하고, 다가오는 평화번영, 자주통일의 시대에 노동은 어떠한 준비를 할 것이며, 어떠한 실천을 도모할 것인가를 살펴보는 세션을 열게 되었다. 

판문점선언 시대로의 안내자

‘한반도 대전환기, 노동과 통일이 만나다’ 세션은 우선 장창준 한신대학교 국제관계학부 교수의 ‘판문점에서 평양까지, 2018년 한반도의 평화’ 발제로 시작되었다. 먼저 현 시기 남북간 합의의 특징에 대해, 과거 합의된 남북 공동의 선언들은 주로 주변 정세를 반영하여 이루어졌다면, 2018년 합의는 남북 두 정상의 의지로부터 출발했음을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72년 박정희 정권 시절 합의된 <7.4 남북공동성명>은 미중관계의 완화 국면의 영향을 받고, 91년 노태우 정권 때 합의된 <91년 남북기본합의서>는 국제 냉전 질서의 해체의 영향을 받아 탄생했다. 또한 2000년 6.15 공동선언과 2007년 10.4 공동선언의 경우 역시 북미관계의 영향을 받으면서 추진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올해 발표된 판문점선언 및 ‘9월 평양공동선언’은 남북 정상의 평화번영에 대한 의지에 의해 성사되었으며, 이는 곧 북미정상회담을 열어내는 가장 큰 지렛대가 되었다는 견해이다. 

또한 북미정상회담의 전망에 대해, 북의 핵 및 미사일과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특성을 들어 비교적 ‘낙관적’이라고 제시했다. 2017년까지 쉴 새 없이 진행된 북의 핵 및 미사일 시험은 결국 미국으로 하여금 군사옵션(선제공격)에서 외교옵션(평화협정)으로 노선을 변화시키기에 이르렀다. 다시 말해 미국은 2007년부터 2017년까지 줄기차게 벌여온 대북억제정책이 실패했음을 인정하고, 더 이상의 군사옵션(선제공격)이 북을 굴복시킬 수 없다는 중대한 판단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또한 미국 내 군수산업재벌에 대해 공격적 성향을 가진 트럼프 행정부는 기존 미국의 군사력 확대 정책에 매우 회의적이었다. 이러한 조건들이 겹치며, 결국 미국은 외교옵션을 선택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미국 중간선거에 대한 여러 전망이 난무하는 와중이기는 하나, 북미관계가 근본적으로 회귀할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분석했다. 

이어 한국노총 대외협력본부에서 ‘판문점선언 시대, 민간통일운동의 과제와 노동조합의 역할’을 주제로 발제가 이어졌다. 발제는 판문점선언 시대의 특징을 남북관계와 북미관계의 동시적 추진으로 제시하며,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과 통일시대로의 진입이 현실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민간통일운동의 과제를 ‘판문점선언 시대로의 안내자’라고 설정하며, 평화번영과 자주통일을 지향하는 현 남북관계를 불가역적 관계로 정착시키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조국통일을 위한 남북노동자회’ 재건

이와 함께 한국노총 통일운동의 과제가 주요하게 제기되었다. 특히 지난 8월 개최된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노동자통일축구대회>에서 합의된 ‘남북노동자 대표자회의 공동합의문’에 기초하여, <조국통일을 위한 남북노동자회>(이하 통노회)를 재건하고 강화하는 것을 핵심 과제로 제기했다. 이를 위해 남북노동자 3단체의 단일한 통일운동기구로 재건되는 통노회의 강령과 규약을 현 정세에 맞게 개정하며, 통노회 대표자회의를 정비하고 정례화하는 것이 우선적 과제임을 강조했다. 또한 향후 남북노동자 3단체 산하 산별 및 지역별 연대교류의 활성화를 위해 통노회 산하 산별 및 지역별 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방도가 검토되었다. 나아가 통노회 사업의 활성화와 통일역량의 강화를 위해, 노총 통일위원회 강화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아직까지 설치되지 않은 산별 및 지역본부에 통일위원회를 모두 설치하고, 산별 및 지역별로 통일위원회를 구성, 운영해야 된다고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