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 대전환을 위해 노동계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한 "사회적대화 참여가 사회대개혁을 위한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한국사회 대전환과 노동운동의 역할을 모색하기 위한 ‘사회 대개혁을 위한 심포지엄’이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정채호, 박광온 국회의원 주최로 12월 6일(금) 오전 11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렸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촛불혁명의 동력이 시들어가고, 개혁의 엔진이 식어가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들리는 요즘”이라며 “개헌에 대한 논의로 옮겨가긴 했지만, 지속적인 공론화 과정에 이르지 못했고, 여전히 ‘한국사회의 대전환’이 요구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한국사회의 대전환 과정에서 가장 크게 조직화 돼있는 노동계의 선도적인 역할은 막중할 수밖에 없다”면서 “한국노총은 향후 10년을 대비하기 위한 2030 플랜을 수립중에 있으며, 내년 정기대의원대회때 조직적 결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 축사 중인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이정우 교수는 ‘한국사회의 대전환과 노동운동의 역할’이라는 발제를 통해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은 미국 루스벨트 대통령의 ‘뉴딜 정책’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 후속조치가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교수는 사회개혁 과제로 △비정규직 정규직화 △재벌대기업 개혁 △부동산 불로소득 방지 △복지 강화 등을 제시하고, “사회적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돈문 교수는 ‘사회적 연대를 통한 사회대개혁’이라는 발제에서 스웨덴 사례를 들며, “스웨덴은 70% 노조 조직률과 90% 단체협약 적용률을 보이며 노동계급형성에 성공한 사례로 볼 수 있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과 연대임금 정책이 노동계급의 내적 불평등과 비정규직 오남용 인센티브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한국사회 노동계의 사회적 연대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황선자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부원장은 토론에서 “보편적 복지를 강화해 사회임금을 높임으로써 시장임금 의존도를 낮추는 전략이 필요하다”면서 “재취업까지 충분한 실업급여와 재교육 등을 제공해 직장안정성을 넘어 노동시장 안정성을 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심포지엄은 신진욱 중앙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이정우 경북대 교수, 조돈문 카톨릭대 교수가 발제를 맡고, 황선자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부원장, 이주호 민주노총 정책실장, 이주희 이화여대 교수, 이창곤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한국노총 #대개혁 #심포지엄 #노동운동 #사회적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