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김주영 위원장은 8일 오후 2시, 속초 한화리조트에서 강원지역 노조 대표자 및 간부 200여 명을 만나 “근로기준법 개악 저지를 위해 11월 17일 열리는 전국노동자대회에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김주영 위원장은 ‘2018 현 정세와 한국노총의 운동방향 및 과제’를 주제로 한 강의에서 노동운동이 해결해야 할 주요 도전과제, 한국노총의 운동경과와 하반기 한국노총 운동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촛불혁명을 거치며 많은 국민들이 새로운 희망을 기대했지만, 실제 우리의 바람대로 가고 있지 않다”며 “기업들이 투자를 하지 않고 있어서 일자리가 점점 줄어드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으며, 사회양극화는 점점 심화되고 정규직 비정규직 간의 임금격차는 커지고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보수정권 하에서 노동자들은 점점 어려워지고 비즈니스프렌들리라는 미명하에 기업은 지원하고 노동은 탄압하는 법제도가 시행됐다”고 말한 뒤, “한국노총은 2대지침, 성과연봉제 폐기 등을 위해 싸웠고, 그 과정에서 사회적 대화가 파기되는 상황까지 발생했다”면서 “심지어 양극화와 청년실업의 원인을 노동계에 전가하는 것도 모자라 귀족노조 등으로 노동조합을 폄하하고 정규직 노동자들을 모독하는 일들도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국노총은 조합원 총투표를 통해 지지 후보로 결정된 문재인 대통령과 12대 과제에 대한 정책협약을 체결했다”며 “최저임금 1만원을 위한 초기 진행속도는 빨랐지만, 속도조절론이 나오면서 현재는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2대지침 폐기, 성과연봉제 폐기, 노동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일정부분 성과 있었지만, 법 개정으로 효과가 반감되었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노동계를 국정 파트너로 삼겠다고 했지만, 지금도 유효한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김주영 위원장은 200만 조직화와 사회적 대화 의지를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한국노총은 2018년 대의원대회에서 200만 조직화를 통과시켰다”며 “사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조합에 가입시켜 노동조건을 지켜주는 것도 기존 조직에서 해야할 일이며, 내년에는 실 조합원 100만을 넘어 200만을 향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회적 대화를 하자고 제안한 것은 조금이라도 나은 미래를 설계해서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한 것”이라며, “사회적 대화를 통해 교육, 주거, 의료, 조세, 사회안전망 등 사회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대타협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김주영 위원장은 “사회개혁은 집권 초기에 강력하게 하지 않으면 안되는데, 현 정부는 개혁 의지를 잃어가고 있는 것 같다”며 “한국노총은 중단없는 사회개혁, 노조법 전면 재개정, 근로기준법 개악 저지를 위한 3만명 규모의 전국노동자대회를 계획하고 있다”면서 전국노동자대회 참여를 호소했다.
이에 앞서 강원지역본부 김임형 의장은 “정기국회에서 주휴수당 폐지, 탄력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등 노동조건 개악을 시도하려는 우려스러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노동조건이 후퇴하지 않고 노동존중사회로 나갈 수 있도록 단결하고 투쟁해 나가야 할 때인 만큼 다가오는 11월 17일 개최되는 한국노총 전국노동자대회에 동지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당부한다”고 역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