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지도부 현장순회로 전국노동자대회 결집 호소

전태일 열사 54주기를 기념하고 윤 정부의 노동개악 저지를 위해 한국노총이 11월 9일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한다.

한국노총은 9월 24일 제107차 중앙집행위원회, 10월 23일 제444차 회원조합대표자회의를 열고, 11·9 전국노동자대회를 여의대로에서 5만 규모로 개최하기로 결의했다. 대회명은 ‘윤석열 정권 반노동정책 심판!’을 내걸었다.

김동명 위원장과 한국노총 상임임원은 노동자대회에 앞서 정책요구 및 조직적 투쟁 계획 수렴에 나서기 위한 현장순회를 진행했다. 현장순회는 10월 2일(수)부터 10월 29일(화)까지 이어졌으며, ‘한국노총 위원장-지역본부 간담회’와 ‘한국노총 상임임원-회원조합 간담회’로 나뉘어 진행됐다.

11·9 전국노동자대회 성공적 성사를 위해 현장 참여를 독려하고 한국노총의 하반기 투쟁을 총집결해 윤 정권의 폭주를 반드시 저지하겠다는 결심이다.

▲ 2023년 6월 27일 서울 숭례문 앞에서 열린 '한국노총 노조간부 결의대회'

윤석열 정부는 집권 초부터 노조를 비리 집단이라고 매도하고, 노동계를 갈라치기하며 주요 공공정책에 대한 노조의 개입력을 축소했다. 소위 ‘노동개혁’이라며 ‘노조때리기’로 노동시간 유연화 정책 등 반노동정책을 강행하려 했다. 노동계는 총력으로 저지했다. 결국, 민심은 윤석열 정부에 총선 패배라는 심판을 내렸다.

총선 패배와 영부인 리스크 등 정쟁 논란으로 정책 추진은 답보상태에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이른바 4대 개혁(연금, 교육, 노동, 의료)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이다.

4대 개혁은 대기업집단과 친기업 정책에 근거하고 있어, 국민의 저항에 부딪히고 있다. 특히 노동개혁안은 노동시간 유연화 및 노동시간 확대, 비정규직 확대, 파견 업종 파견 대상 확대 등 하나같이 전경련·경총의 민원사항과 같다. 말로는 개혁이지만 사실상 노동개악이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현장순회에서 “한국노총은 지난해, 그리고 올해 상반기 동안 정부의 반노동 정책에 맞선 투쟁, 제도 개악 저지 투쟁에 집중해 상당히 막아 냈다”고 자평하며 “윤 정부는 말뿐인 개혁만을 소리 높일 뿐 복합위기 상황에 대한 구조적 문제점은 방치하고, 오히려 노동시간 유연화와 노동 탄압으로 노동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반노동 정책 심판을 위해 올해 하반기 노동자의 단결 투쟁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11·9 전국노동자대회 성공적 성사를 호소했다.

투쟁과 대화, 어느 것도 놓칠 수 없다

김동명 위원장은 한 달간 이어진 현장순회에서 각 지역 대표자와 조합원의 노동 정책요구와 투쟁계획을 수렴하며, 투쟁과 사회적 대화 병행이라는 운동노선을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현재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은 총체적이고 복합적인 위기”라고 진단하면서 “하지만 윤석열 정부와 여당은 오직 거부권만으로 정권을 유지하며 복합위기를 극복하는데 대안과 의지가 없다”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총선에서 참패했음에도 정책변화가 없는 상황이라 이에 대한 현장의 분노가 높아지고 사회적 대화 무용론과 함께 정권 퇴진투쟁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임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투쟁이 중요하냐 대화가 중요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복합위기의 시대 극복과 사회적 책임을 위해서 사회적 대화는 필요하다”며 “사회의 책임 있는 주체로 한국노총은 사회적 대화에 임하고 있으며 조직의 힘을 키워 대화를 통해 낡은 질서를 부수고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노동의 역할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며 사회적 대화 참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투쟁이든 사회적 대화든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현장의 강력한 투쟁 동력이 절실하다”며 전국노동자대회에 결집을 거듭 강조했다.

한편 2023년 11월 사회적 대화 복귀 선언 이후 개최된 경사노위 본회의를 계기로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 일·생활균형위원회, 인구구조변화대응-계속고용위원회’가 설치되어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단결된 힘으로 강력한 심판의 목소리 내야

윤석열 정권이 국내외 각종 의제에 갈등을 일으키며 불통·배제 정치를 지속하고 있다. 이에 대한 저항도 곳곳에서 일고 있다. 노동계도 노동탄압과 배제, 갈라치기를 더는 묵과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22대 국회에서 노사 간 이해관계가 첨예한 갈등 이슈에 대해 국민적 설득력을 확보하고, 추진력을 강화해 활동 영역을 확보해야 한다는 내외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노조법 제2조, 3조 개정 ▲사회연대 입법(5인 미만 사업장 근기법 전면 적용, 일하는 사람을 위한 기본법 제정, 동일노동 동일임금 법제화) ▲연금개악 저지, 법정정년연장, 의료/돌봄 공공성 강화 등 3대 핵심과제와 △ILO 비준협약 이행 △주4일제 도입, 장시간노동 근절 △임금체불 근절 △최저임금 차별적용 철폐 △노동 중심 정의로운 산업전환 △사업이전에서의 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입법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입법 등 7대 주요과제를 밝혔다.

150만 한국노총의 힘으로 정권에 대한 강력한 심판 투쟁, 하반기 정책 과제 추진력 강화로 정부와 국회를 압박해 쟁취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