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3년째 상위 1% 초부자감세와 더불어 민생경제 회복, 복지 확대를 외면한 정부지출 축소 정책기조를 고집한 결과, 심각한 경제적 불평등, 자산·소득의 양극화, 저출생·고령화, 기후위기 등 복합위기를 대응할 재정 여력이 계속해서 축소되고 있는 현실이다. 

더욱이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2024년 세법개정안은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가업상속공제 확대, 배당증대 기업에 대한 배당소득세율 인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가상자산과세 유예 등 그야말로 재벌, 대주주, 고자산가만을 대상으로 한 ‘부자감세 종결판’에 지나지 않는다.

한국노총을 비롯한 노동시민사회는 11월 5일(화) 오전 10시,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3차 부자감세 추진을 저지하고 민생・복지 예산 확충을 통한 불평등・양극화 해소를 촉구하는 집중행동 돌입을 선포했다. 

한국노총 대외협력본부 이봉현 본부장은 “가뜩이나 어려운 경기에 정부 살림 정책이 엉망진창이다보니, 우리 노동자, 자영업자 등 땀 흘려 일하는 대다수 국민의 삶이 피폐해 지고 있다”며 “잠만 자고 일어나도 수억의 불로소득이 발새아는 초고소득자를 지켜주고, 야근에 특근을 밥 먹듯 해도 사는 게 여의치 않은 대다수 노동자, 서민을 갈취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오늘 우리는 ‘부자 감세 저지 및 민생・복지 예산 확충 요구 집중행동’에 돌입한다”며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친재벌, 반민생 법안인 ‘2024 세법개정안’ 통과 저지를 위해 함께 연대하고 강력히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침몰해 가는 윤석열 정부의 친재벌, 반민생 정책에 동조한다면, 그 어떤 세력이건 그 어떤 정당이건 국민의 강력한 비판과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