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회 문제, 현장에서 답을 찾다’. 한국노총 현장 정책위원 ‘우문현답’ 정책워크숍이 30일~31일 진행됐다. 한국노총 현장 정책위원들은 총연맹-회원조합·지역본부-단위노조(현장)를 연결하며, 현장의 요구를 총연맹으로 전달하고, 총연맹의 정책을 현장에 확산하는 정책 채널임과 동시에 공론화 역할을 수행한다.

이번 워크숍은 참여자 중심의 퍼실리테이션(*그룹 내 원활한 의사소통과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중재하는 과정)을 진행함으로써 한국노총의 주요 정책과제의 구체화와 미래 정책과제의 현장성을 강화하고, 실천방안을 도출하는 자리로 기획됐다.

워크숍에 앞서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인사말에서 오늘 진행될 워크숍에 주제 2가지를 언급하며, “과거에 주 40시간, 주5일 근무 이런 부분들은 정말 꿈만 같던 시절이 있었지만, 이제는 주5일을 넘어서 주 4일에 대해 논의하지 않냐”면서 “주4일제에 대한 논의가 주 5일제 만큼이나 엄청난 반대에 부딪히고 있지만, 수년 이내 가시화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

또한, 정년연장에 대해서도 “정년연장에 대한 찬반이 매우 뜨거운 상황이지만, 지금의 대한민국은 저출생 나라임과 동시에 초고령화에 이미 진입했다”며 “경제활동 인구와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듦에 따라 조금 더 심도 있는 논의들이 이뤄질 것이라 보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한국노총에서 제시하고 있는 정책과제들이 사실은 당장 이루기 어려운 과제들이 많지만, 오늘 모인 동지들뿐만 아니라 한국노총의 모든 동지들이 함께 고민해주고 정책과제들을 이룰 수 있는 초석을 만들어주신다면 가능할 것”이라며 끝까지 연대하고 투쟁해나가자고 말했다.

워크숍의 의제는 ① 고령사회에 대응한 노동조합의 정책과제 ② 주4일제 현실화를 위한 노동조합의 정책과 해결과제 두 가지로 진행됐다. 앞서 한국노총은 2024년 한국노총 하반기 10대 제도개선 투쟁과제를 발표한 바 있는데, 이 두 의제 모두 한국노총 제도개선 투쟁과제에 포함된 사항이다.

△ 2024년 한국노총 하반기 10대 제도개선 투쟁과제

첫 번째 의제는 ① 고령사회에 대응한 노동조합의 정책과제에 대한 의제토론이 진행됐다. 이에 앞서 한국노총은 고령사회에 대응한 노동조합의 정책과제로 ▲65세 이상 법정 정년연장과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강화를 제시한 바 있다. 65세 이상 법정 정년연장에 대한 정책 요구로는 정년 나이를 현행 60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상향하되 「국민연금법」에 따른 노령연금 수급개시 연령과 일치하도록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삼았다.

이어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강화에 대한 정책 요구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까지 상향 및 보험료율 단계적 조정으로 국민연금을 더 두텁게 보장하며, 기초연금의 지급범위를 확대하고 기초연금 전액을 중앙정부가 부담하는 것으로 전환하는 것을 제안했다. 또한, 퇴직연금의 연금화를 위한 기금형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통해 퇴직연금의 실질적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한국노총 우문현답 워크숍

△ 우문현답 워크숍 의제에 대한 생각나눔

△ 우문현답 워크숍 중, 의견을 자유롭게 나누는 과정

두 번째 의제로는 ② 주4일제 현실화를 위한 노동조합의 정책과 해결과제에 대한 의제토론이 진행됐다. 앞서 한국노총은 지난 7월 현장정책위원을 대상으로 패널조사를 한 결과, 업종에 상관없이 주4일제 도입에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또한, 주4일제 네트워크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인식조사 결과 63.2%가 주4일제 도입에 동의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특히 20대 청년층에서는 무려 74%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한국노총은 주4일제 도입을 위한 선결 조건으로 △1일 최장 노동시간 제한(1일 최대 노동시간 10시간 제한) △최소 연속휴식 시간제(연속휴식권)의 전면적 보장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정상화 △노동시간 적용제외·예외 및 특례존치업종 폐지 등을 들었다.

이 두 의제에 대해 총 7조로 나누어 토론이 진행됐으며, 토론 이후 의제에 대한 조별 발표가 이어졌다. 첫 번째 정년연장 관련 의제에 대해서는 ①법정 정년연장을 위한 입법청원과 단체교섭 ②세대 상생을 위한 일자리 나누기 정책 ③공적연금 강화 ④임금 감소 없는 단계별 정년연장 ⑤65세 정년연장 법제화 후 노동자가 희망할 경우, 촉탁직 등을 통한 추가 고용 ⑥명예퇴직 확대 및 명퇴금 지급 기준의 명확화 ⑦노동자가 원하는 교육훈련 실시 등이 제시됐으며, 의견에 대한 우선순위로는 ④임금 감소 없는 단계별 정년연장과 ⑤65세 정년연장 법제화 후 노동자가 희망할 경우 촉탁직 등을 통한 추가 고용이 동률로 나타났다.

△ 고령사회에 대한 우리의 생각과 노조의 대응방안에 대한 투표결과

두 번째 주4일제 관련 의제에 대해서는 ①양대노총 총력투쟁을 통한 임금저하 없는 시간단축 쟁취 ②임금저하 없는 주4일제 시행 ③노사정 대타협 후 입법을 통한 소득저하 없는 주4일제 실시 ④지속적인 산별교섭을 통한 주4일제 도입 요구 및 관철 ⑤사회적 공론화 및 합의 방안 구축 ⑥산업별, 직군별 주4일제 관철 한국노총 적극지지 ⑦인원 규모에 따른 점차적 시범적용 후, 주4일제 빠른 법제화 등의 의견이 나왔다. 이것에 대한 우선순위로는 ②임금저하 없는 주4일제 시행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은 ①양대노총 총력투쟁을 통한 임금저하 없는 시간단축 쟁취로 나타났다.

△ 주4일제 현실화를 위한 노동조합의 정책과 해결과제에 대한 투표결과

한편, 한국노총은 이번 워크숍 의제에 대한 토론내용을 바탕으로 한국노총 정책의제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들여다보고, 정책의제 내용을 정리해 다듬은 다음 이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