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산업안전보건과 관련하여 노사정 합의가 여러차례 있어왔다. 이제 최근 2020년과 2023년 합의를 중심으로 과연 산업안전보건관련 노사정 합의가 얼마나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아야 할 시점이 도래했다.

한국노총은 10월 31일(목)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 최근 2차례의 경사노위 산업안전보건 관련 합의 내용에 대한 이행 여부와 추진 현황의 실효성을 점검하는 ‘산업안전보건 노사정 사회적 합의 얼마나 이행되고 있나?’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한국노총,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간사, 국민의힘 김형동 간사, 한국경총, 안실련(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이 공동 주최했다.

한국노총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안전문화를 구축하기 위한 노사정간 사회적 합의에 대하여 이행 과제의 성과를 점검하고, 노사정 합의에 대한 실천방안을 논의하고 지속 가능한 안전문화 구축을 위한 개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했다.

토론회에 앞서 한국노총 강석윤 상임부위원장은 “산업현장에서 노동자들이 죽음의 위험을 감수하며 노동현장을 지키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면서 “산재예방을 위해 산업안전관련 노사정 합의에 대한 실효적인 이행과 의미있는 실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첫 번째 주제발표는 2020년 공익위원으로 활동한 김수근 박사가 맡았으며, 당시의 산업안전보건 과제에 대한 인식을 비롯하여 합의가 이루어진 ①서비스종사자 안전보건 강화 방안 ②중소기업 안전보건 강화 방안 ③과로사 및 장시간 노동으로 인힌 건강장해 예방 방안 ④산업안전보건 행정체계 개편 방안 등 합의 사항별 이행과정과 결과에 대해 발제했다.

두 번째 주제발표는 2023년 공익위원으로 활동한 이준원 숭실대 교수가 ①제도적 변화를 통한 중대재해 예방방안 ②산재예방사업 효율성 제고방안 ③중대재해 사고원인조사 강화방안 ④안전문화 조성을 위한 노사참여 확대 방안 등에 대해 발제했다. 

이준원 교수는 “합의 이행을 위해서는 노사정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쟁점 및 이행결과에 대한 지속적인 대화가 필요하다”며 “세부 과제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추진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후 토론회는 2023년 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한 가천대 길병원 강성규 교수를 좌장으로 진행됐다.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본부 김광일 본부장은 “노사정 합의의 본질에 충실해야 하며, 이행되지 않고 있는 합의 사항을 조속히 이행해야 한다”며 “특히 노동부의 일반회계 전입금 불이행과 이행점검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경총 안전보건본부 임우택 본부장은 “노사정이 함께 합의한 내용에 대한 성실한 이행이 필요하다”며 “노사가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을지대학교 보건환경안전학과 이명구 교수는 “노사정 합의에 따른 제도적인 뒷받침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 박희준 과장 ▲경사노위 기획과 이부용 과장 등 노사정 합의 당사자들이 토론자로 참여하여 토론을 진행하였다. 

한국노총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일하는 사람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노사정의 노력이 헛되이 흐르지 않고 실효성 있는 결실을 맺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