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나라의 흥망성쇠는 교육에 달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장에 적합한 교육정책과 제도의 설계와 시행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현장에서 교육문제를 직접 해결하고 책임지고 있는 유·초·중·고 교원들이 교육정책이나 제도를 설계하는 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들 유·초·중·고 교원들은 교육전문가임에도 교육정책 수립 및 집행 과정에서 배제되고 있다. 이로써 현실에 적합하지 않은 교육정책이나 제도 수립/시행 등으로 교육현장의 혼란을 일으키곤 했다. 2022년 7월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으로 비판받아 철회된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추진’ 학제 개편안이나 2003년 6월 교육현장에 극심한 혼돈을 초래했던 교육행정 정보 시스템 4세대 나이스(NEIS) 오류 사태 등은 대표적인 사례이다.

최근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요구가 나오는 배경의 하나는 현장과 괴리된 정책 등에 따른 교육현장의 혼란이다. 그러나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문제는 사회적으로 논란이 많고 부정적인 여론도 적지 않다.

따라서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 및 확대에 대한 이론적 근거와 논리를 개발해 제시함으로써 사회적인 공감대를 형성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교직 사회와 노조는 다양한 관점에서 유·초·중등 교원의 정치기본권 문제를 사회적으로 공론화하면서 국민의 지지와 응원을 얻을 수 있는 논리와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이는 특히 현장에 적합한 교육정책과 제도 수립, 시행에 교직 사회와 노조가 힘을 보태는 핵심적인 방법이다. 이 연구보고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시작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교사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를 통해 교사의 정치기본권 확보를 위한 교직 사회와 노조의 과제를 찾아보고자 했다.

전체 5장으로 구성된 본 연구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장에서는 연구의 목적과 배경, 연구방법 등을 서술했다. 제2장에서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확보를 위한 이론적 근거와 논리를 확보하기 위해 선행연구를 분석했다.

제3장에서는 교원의 정치기본권 확보와 관련한 정책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교사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 조사결과를 분석했다. 제4장에서는 교원(교사노조연맹 집행부) 4명과 학부모 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서면 인터뷰 내용을 중심으로 4개 학부모단체 참여자의 간담회 내용을 참고해 분석했다. 제5장에서는 본 연구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공교육 개선과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및 확대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교직 사회와 교사노동조합의 과제를 제안했다.

연구결과는 크게 두 가지 범주로 제안했는데 첫 번째 범주는 △이번 연구조사를 통해 제기된 정책과제이고 두 번째 범주는 △본 연구 조사결과를 토대로 도출한 공교육 개선과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및 확대를 위한 과제이다. 전자, 즉 교원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제기된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및 확대를 위한 과제는 <표1>과 같다.

이외 자세한 내용은 관련 보고서를 참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