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의 실태와 심각성
2024년 상반기 임금체불 규모가 1조 원을 넘겼다. 상반기에만 체불임금액이 1조 원을 넘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대로라면 올해 사상 최초로 2조 원대 체불이 발생할 수도 있다. 지난 8월 1일, 고용노동부의 발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체불임금은 1조 436억 원, 체불 피해노동자는 15만503명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2204억 원(26.8%)이나 급증했다. 체불 피해노동자도 15만503명으로 1만8636명(14.1%)이나 증가한 것이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 임금체불 규모가 2872억 원으로 가장 크다. 건설업 임금체불 규모는 지난해에도 전년 대비 49.2% 증가한데 이어 올해에도 전년 대비 26.0% 오른 2478억 원을 기록했다. 보건업 체불액도 717억 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67.8% 확대됐다. 최근 의사들의 진료거부 집단행동에서도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이 추세라면 올해 임금체불 규모는 역대 최대를 기록했던 지난해 체불임금 액수(1조 7846억 원)를 크게 넘어설 가능성이 높다. 정부 통계에 잡히지 않는 프리랜서나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등 비정규직, 이주노동자까지 고려하면 임금체불 피해는 추정하기조차 어렵다.
임금체불의 급증 원인은 코로나19 이후에도 회복되지 않는 경기침체의 장기화, 건설경기 악화, 고물가 등에 따른 경영 악화, 사업장의 도산·폐업 등 경제적 요인에 있겠으나 일본에 비해 100배를 훌쩍 넘는 우리나라의 체불임금 상황은 이것으로만 설명하기 힘들다.
뿌리 깊은 원인은 임금체불을 심각한 범죄로 여기지 않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자본가들의 인식, 사회적 인식에 있다. 윤석열 정부 2년 동안 그전 대비 임금체불액이 60% 가까이 증가하고, 1인당 평균 임금체불액도 460만 원에서 608만 원으로 30% 이상 증가했다(2024년 1월 기준 전년대비 증가율).
임금체불을 우습게 여기는 악덕 사업주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현 정부가 강조해 온 법치주의의 칼날이 유독 사용자의 불법 앞에서는 무뎌지고 있다.
임금체불은 노동자의 피땀을 빼앗는 행위다. 눈앞의 생계 위협은 물론이고, 사회에 대한 분노와 불신으로 정신까지 피폐해진다. 피해자의 고통은 상상을 초월하고, 한 가정의 물질적·정신적 고통과 파탄을 야기한다. 피해자의 상당수는 노인이나 청소년, 여성, 외국인 등 사회적 약자이다. 체불이 ‘경제적 살인’이라고 일컫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우리의 법 현실과 시급한 대책 필요성
체불 사건의 절반 이상은 상습자들이 저지른다. 중소영세사업장에서 사업주들이 사업장의 도산·폐업 등을 반복하며, 임금을 체불하고 배 째라는 식으로 도피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우리 법률 역시 체불임금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 고작이다. 그마저도 체불임금에 대한 처벌은 피해자가 중간에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면 처벌을 면하게 된다.
대다수 피해자는 체불된 임금이라도 받으려고 사업주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에 나설 수밖에 없다. 임금체불을 우습게 여기는 자본가들의 인식, 사회적 범죄에 대한 불감증을 일소하고 임금체불을 근절하려면 보다 강력한 제도적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22대 국회에서는 여·야를 불문하고 어느 때보다 임금체불방지법에 대한 관심이 높다. 임금체불 방지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박홍배 의원과 이용우 의원이, 국민의힘에서 임이자 의원이 법안을 내놨다.
공통으로 퇴직노동자에 한해 적용되는 체불임금 지연이자 제도를 재직자에게까지 확대 적용한다는 내용이 담고 있다. 재직 시에도 예정된 지급 시기를 지난 임금체불이 발생했을 때 지급이 지연되는 기간만큼의 이자를 기업이 추가로 부담하게 하는 것이다.
그밖에도 ▲반의사불벌죄 적용 폐지 ▲임금채권 시효 연장(5년) ▲상습 체불사업주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정부 지원 제한, 신용제재 확대 및 강화, 공공 입찰시 불이익 ▲출국 금지 등 제재 규정을 강화하는 방안 등 다각적 제도개선 대책이 제시됐다.
정부와 여야 모두 일단 체불근절 법안의 취지에 동의하고 있는 만큼 보다 실효적이고 신속하게 피해노동자를 구제하기 위한 대책이 마련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