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전국타워크레인설치·해체 노동조합이 정부에 사고를 부르는 무리한 작업에 대한 중단과 수십 년째 방치하고 묵인하고 있는 타워크레인 설·해체 업계의 불법하도급 문제를 즉시 시정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노총 전국타워크레인설치·해체 노조는 24일 오전 국회 앞에서 총파업 출정식을 열었다. 노조는 “지난 20일, 조합원 96.3% 투표 중 90.2%의 찬성으로 오늘 총파업 출정식을 열게 되었다”고 밝혔다. 현재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노동자는 전국에 5~600명가량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이중 450명 정도가 노조에 가입해 있다.
이들은 출정식에서 “2013년부터 41명의 타워크레인 설·해체 노동자가 작업 중 사망했는데, 10여년 간 8.6명 중 1명의 사망사고가 일어난 것”이라며 “중대재해자 73명까지 포함하면 3명 중 1명이 죽거나 다쳤다”고 밝혔다.
하지만, “타워크레인 설·해체 사고가 일어날 때마다 대부분 노동자의 작업 과실이나 실수로 발생한 사고라고 몰아가며 근본적인 대책이 발표된 적은 단 한번도 없으며, 사고가 발생하면 정부의 사고조사는 항상 작업자 실수 또는 과실로 발표된다”고 비판하며, “정부가 나서서 무리한 작업에 대한 중단을 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건설기계관리법에 타워크레인 임대사들은 장비 임대만 하게 되어 있음에도 임대사들이 도급에 해당하는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불법 하도급을 밭아서 운영하고 있다며 “원청에서 도급받은 금액에서 절반 정도를 떼먹고 모든 책임은 타워크레인 설·해체 노동자들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사실상 중간착취라고 꼬집었다.
노조는 “정부가 타워크레인 임대사들의 불법하도급을 계속해서 묵인하고 중간착취 행위에 대해 수수방관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죽지 않기 위해 목숨을 건 투쟁을 전개할 수 밖에 없다”며 불법하도급 문제를 즉시 시정해줄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