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돌봄 노동자의 최저임금 이하 적용? “노동시장 이중구조 삼중 구조화하겠다는 발상”

정부, 일·가정양립과 돌봄, 나쁜 일자리와 차별로 해결하려고 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19일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저출생의 직접적 원인인 일·가정 양립과 양육, 주거를 3대 핵심분야로 선정해 지원을 늘리고, 사회인식변화를 위한 대책이라고 하지만, 가사·돌봄 노동자의 최저임금 이하 적용 등의 내용도 있어 나쁜 일자리 양산으로 채워진 저출생 대책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 출처 = 이미지투데이

한국노총은 19일 논평을 내고, “이번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에서 눈에 띄게 우려스러운 것은 아직도 정부가 일·가정 양립과 돌봄을 나쁜 일자리와 차별로 해결하려고 한다는 점”이라며 “외국인노동자를 활용한 대체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것은 ‘좋은 일자리 창출’로 저출생의 구조적 요인에 대응하겠다는 계획과 상충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돌봄 부문에 대해 “획일화되지 않은 주택구조나 가구형태로 인한 종사자의 근무환경 문제, 돌봄 노동시간의 불규칙성과 이에 따른 임금 수준 등 고려해야 할 요소가 많음에도 수요자 중심의 비용 문제 해결로만 접근하고 있다”며 “가사·돌봄 분야를 최저임금을 주지 않아도 되는 값싼 노동력으로 인식하고 취업을 허용하겠다는 것은 가뜩이나 열악한 돌봄 부문 일자리를 나쁜 일자리로 만든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제112차 ILO 총회에서 채택된 ‘양질의 일자리와 돌봄 경제’ 보고서 내용 중, “돌봄 경제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고용·거시경제 정책을 촉진하고, 충분한 재정을 확보해야 하며, 돌봄 종사자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을 예방하고 해결해야 한다”고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며, “국제사회의 권고와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우리 정부가 귀 기울여야 할 메시지”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10월 정부는 저출생 극복을 위해 모성보호 3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예산까지 준비했지만, 정부·여당의 보이콧으로 입법이 무산됐다”고 비판하고, “정부는 차별과 모순으로 점철된 저출생 대책을 전면 재검토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