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광주민중항쟁 44주년 기념 광주형일자리의 현재와 미래 토론회’가 오늘(5월 22일) 오후 2시 광주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양극화 해소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해법을 지역에서 사회적 대화로 모색하고 사회통합형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좋은 공동체를 만들려는 지역 혁신 운동’인 광주형일자리의 현재를 짚고 미래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가 주관했다. 한국노총,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의회,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은 공동 주최했다. 광주경영자총협회는 후원했다.

토론회에 앞서 윤종해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 의장은 “광주형일자리의 추진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대공장의 광주 유치로만 이해했다. 하지만 광주형일자리는 기존의 일자리도 양질의 일자리로 만들고 광주가 새로운 혁신과 공동체 문화를 만드는 것이 목표였다”면서 “이번 토론회는 광주형일자리의 현재를 살펴보고 지역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지역 혁신 운동으로서 광주형일자리 모델의 미래를 고민해 보는 자리”라고 밝혔다. 이어 “토론회가 상생과 연대, 그리고 미래를 함께 만들려는 광주형일자리의 정신이 재해석돼, 더 이상 화석이 아닌 우리의 현실이자 추구해야 할 원칙임을 확인하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발제를 맡은 박상훈 전 국회미래연구원 초빙연구위원(정치학자)은 “자본주의하에서 민주주의가 그 본래의 가치에 맞게 실현되기 위해선 노동의 기본권이 튼튼한 기반을 가져야 한다는, ‘노동 있는 민주주의’가 필요하다”며 “그 과제 앞에 광주가 서 있다”고 했다. 이어 “최근 광주형일자리 관련 논란과 관련해 상호 논의를 ‘공유할 수 있는 터전(common ground)’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 보인다”며 “이 토론회가 편견의 증폭이나 이념적 정당화가 아니라 합리적 조정의 공간을 넓히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이야기했다.

박상훈 박사는 광주형일자리의 첫 실험 공장이자 대표 모델인 광주글로벌모터스(GGM)가 탄생하기까지 기획 과정, 협상 구조·내용, 협약의 구조·제약을 살펴봤다. 이어 GGM 설립 이후 문제점, 평가를 둘러싼 갈등, 필요한 변화에 대해 설명했다. 박상훈 박사는 GGM으로 대표되는 광주형일자리의 현실로 △적정 임금 및 노동시간과는 거리가 먼, 저임금 고강도 자동차 공장 출현 △무노조·무교섭·무파업의 권리 없는 사업장의 출현 △주거 기반 사회 정책의 실패 △형식적인 노사민정 협의회 등을 꼽으며 애초의 기획과 현실 사이에 큰 격차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박상훈 박사는 “처한 상황이 어렵고 제약 조건이 구조적이라 할지라도 교훈은 얻을 수 있다고 본다”며 세 가지 과제를 제시했다. 

첫째는 광주형일자리의 기획과 사업의 경험이 더 자세히 조사되고 분석되고 기록돼야 하는 것이다. 박상훈 박사는 “이 일은 광주의 시민사회와 학계가 맡아야 할 과업이 아닌가 한다”고 덧붙였다. 

둘째는 애초의 기획 취지에서 더 멀어져 결국 대기업 유치에 막대한 공적 예산을 지원한 것으로 끝난다면 ‘신개념 정경유착’의 한 사례가 되고 말 것이기에, 할 수 있는 최대한 범위 안에서 보완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박상훈 박사는 이 일은 광주광역시의 자치단체와 시의회, 정당이 책임져야 한다고 했다. 

셋째는 지역 노사민정이 새롭게 힘을 모아 2기 광주형일자리 기획에 나서는 것이다. 박상훈 박사는 “지금까지는 현대라는 대기업이 원하는 바를 얻었으니, 이제는 지역이 그 혜택을 볼 차례”라며 “‘기업 하기만 좋게 하는 것’이 광주형일자리가 아니라면 이제 기업도 책임 있는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상생의 한 축을 담당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GGM은 물론 현대차도 더 이상 광주형일자리 사업의 아웃사이더가 아니어야 한다”며 “그보다는 책임 있는 내부자로서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찾아 나서야만 현대도 살고 GGM도 살고 광주도 살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토론은 박미정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오주섭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 지병근 조선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유미현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연구위원, 이제헌 GGM 상생협의회 근로자대표가 이어갔다. 좌장은 광주형 일자리의 최초 제안자인 박병규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 맡았다.

박미정 광주광역시의회 의원은 신뢰, 책임, 지속 가능성의 시스템화를 강조하면서 ‘광주형일자리 전환 제2기’의 구성과 출범에 동의했다. 박미정 의원은 “모든 (광주형일자리) 관계자들에게 각자 영역의 솔직한 사실들을 기반으로 공론화를 조직하고 논의하자고 제안한다”며 “상황과 조건에서 선택했던 최선들이 원하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실패로 보기보다는 당연한 시행착오의 과정으로 인정하는 유연성, 책임 있는 분들의 실천력이 중요하다. 더 좋은 선택을 위한 간절한 노력이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을 만들고 지켜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이야기했다. 

오주섭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지속 가능한 광주형일자리를 위해 지역 혁신 운동이라는 광주형일자리의 개념과 ‘4대 의제’라는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4대 의제는 광주형일자리에 담으려고 한 ①적정임금 ②적정노동시간 ③동반성장과 상생협력 ④소통·투명 경영이다. 오주섭 사무처장은 이러한 기본을 강화하기 위해 GGM에 노동이사제 도입, GGM이 있는 빛그린산단 내 원·하청 관계 개선 위한 준비, 노사민정협의회 역할 강화 등이 필요하다며 “어려운 일이지만 그동안의 경험치를 바탕으로 광주와 우리 후손들의 보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지역사회의 역량을 한데 모아가자”고 밝혔다.

지병근 조선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광주형일자리 정책의 개선 방향으로 △현대차의 사회적 책무성 △지방정부의 책임성 △책임성의 투명성 강화 등을 짚었다. 지병근 교수는 “투자 의지가 약했던 현대차가 수익 창출에 매몰되지 않고 사회적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지방정부의 책임 요소 규명이 필요하다. 정부의 책임성이 강화되지 않는다면 광주형일자리가 ‘모델’로서의 기능을 상실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또 “책임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노사정 협의체 운영과 당사자 혹은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인사의 경영·이사진 참여 등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GGM 경영 상태를 포함해 광주형일자리로서 운영 성과 및 한계에 대한 평가를 정기적으로, 공정·투명하게 진행하고 그 결과물인 연례보고서를 시의회가 채택해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화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유미현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연구위원은 “광주형일자리의 핵심은 ‘노사상생발전협정서’의 내용들을 주체들이 얼마나 충실하게 실현해 내고 그 안에서 결정되는 방안들에 대한 공감과 사회혁신의 가치들을 이행해 나가는 것”이라며 △노사관계 방향성 재정립 △GGM 합리적 임금체계 구축 △광주시와 노동자 모두가 합리적으로 수용 가능한 복지 기제 고안과 사회적 합의 및 지속 가능한 운영 시스템 구축 △GGM의 소통·투명경영 실현 △노사민정협의회의 실제적인 역할 강화 및 전문화 △광주형일자리의 중추기관으로서 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의 역할 강화 등이 광주형일자리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했다.

이제헌 GGM 상생협의회 근로자대표는 “GGM이 만들어진 배경에 있던 관계자들 대부분 대표성이 부족하다. 그런데 GGM 관련 토론회 등을 할 때 우리 회사를 대변하기에 너무 간접적인 인물들이 많아서 현실과는 먼 이야기를 하고 있다”며 “실제로 노사민정협의회에서도 우리가 정말 바라는 복지와는 거리가 먼 이야기들이 오고 가며 형식적인 회의만 이뤄지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또 “광주형일자리는 지역 내 청년을 광주에 머물게 해 광주의 경제적 활성화를 목적에 둔 정책이라고 생각한다”며 “단순히 지역 청년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사업이 아니라 광주의 경제를 키우는 투자라고 생각해 주고 앞으로 GGM이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 참석에 앞서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은 윤종해 의장 등 광주지역본부 간부 및 조합원들과 5·18민주묘지를 찾아 참배했다. 김동명 위원장은 방명록에 “광주형 일자리는 광주의 정신입니다”라고 글을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