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범야권의 승리로 끝이 났다. 선거결과를 볼 때 국민은 정권심판을 선택했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던 노동개악은 법 개정 사항인 만큼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정 운영에 대한 주도권을 상실해, 이전처럼 대통령이 거부권을 마음껏 행사하기도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총선 직후 열린 대통령 담화에서 '쇄신'보다는 '그대로'가 강조돼, 노동 개악 정책의 전환 의지는 감지되지 않아, 노정대립의 불씨는 여전히 살아있다.

제22대 총선은 끝났지만, 조직노동은 각 정당이 공약한 노동·고용정책을 평가하고 그 이행을 촉구, 감시해야 한다. 이 중 고용 안전망과 관련된 고용정책, 기후위기 및 산업전환, 이주노동자 관련 주요 정당의 공약을 살펴보고자 한다.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의 조속한 시행

고용 안전망 측면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전국민 고용보험’ 실현, 정의당은 재고용 및 전환수당 정책, 진보당은 ‘일하는 모든 사람의 고용보험’을 제시했다.

디지털·녹색 전환 등 산업전환은 노동시장의 이동성을 촉발하고 있어 고용 안전망 관련 공약이 중요하지만 각 정당의 산업전환 관련 공약은 직업훈련에만 한정되어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역량개발카드, 진보당은 내일배움카드 확대 등 재정적 지원에 치중하고 있다. 양질의 교육 훈련을 공급하기 위한 정책이 부족하다. 녹색정의당은 ‘정의로운 전환’ 원칙에 따라 일자리 전환 문제 관련 공약과 함께 직업교육 및 직업훈련 강화 방안을 내놨다.

현재의 사회보험제도는 근로계약을 전제로 하고 있어 임금노동자 중심이다.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해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취약계층 노동자들을 보호하지 못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소득기반 사회보험을 도입하고, 무엇보다 윤석열 정부 들어 중단된 ‘전국민고용보험 로드맵’의 시행이 필요하다. 이를 보충할 수 있는 조세 기반 소득보장정책도 강화해야 한다.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제도도 대폭 개선될 필요가 있다. 고용 안전망에 강화에 꼭 필요한 법이라 할 수 있는 ‘사업이전 시 고용승계법’이 각 정당의 주요 공약에 빠진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노동 중심의 ‘정의로운 전환’

각 정당은 최근 뜨거운 이슈인 돌봄정책과 기후위기 관련 공약을 많이 내놓았다.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새로운미래, 녹색정의당은 재생에너지 확대를 강조했고,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원전을 중심으로 한 정책을 공약했다.

탄소 중립 이행 과정에서 ‘정의로운 전환’을 공약한 당은 더불어민주당과 녹색정의당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화석연료 기반의 산업구조를 탄소 중립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중소기업과 전통산업 등이 소외되지 않는 정의로운 전환을 제시했다. 탈석탄발전법을 제정해 ‘정의로운 전환 특구’를 지정하고 총괄 컨트롤타워를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녹색정의당은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특별법’을 제정해 폐쇄되는 석탄화력발전소와 광산 노동자를 재생에너지 등 신설 사업에 우선 고용토록 하자고 했다. 국민의힘은 석탄발전소 폐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지만 정의로운 전환에 관한 계획은 없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해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공약했고, 더불어민주당과 녹색정의당은 탄소 배출에 세금을 매겨 기업이 자발적으로 탄소 배출량을 줄이게 유도하도록 하는 탄소세 신설을 약속했다.

물 밀려오듯 온다는 이주노동자, 그러나 정책은 없어

더불어민주당, 개혁신당, 조국혁신당은 이주노동자 관련 정책이 없다. 국민의힘은 주로 사업주의 수요에 초점을 맞춰 이주노동자 관련 정책을 냈다. 녹색정의당은 이주노동자, 다문화가족의 아동과 청소년, 난민 등 포괄적인 이주민 정책을 공약하고, 이민사회기본법 제정 등을 제시했다. 새로운 미래는 이주 배경 청년에 관한 공약을 제시했으나 구체적 계획이 불분명하다. 진보당은 ‘노동허가제’ 공약에 현재의 고용허가제하에서 이주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에 큰 걸림돌 중 하나인 사업장 변경 제한에 대한 고민을 담아냈다.

이주노동자에 대한 무관심을 반영이라도 하듯이 정부는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외국인 유학생과 가사·돌봄 분야 이주노동자에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추진코자 해 문제가 심각하다. 올해 고용허가제로 사상 최대인 16만 5000명의 이주노동자가 입국할 예정이지만,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차별 개선과 처우개선은 요원하기만 한 상황이다.

반노동 정책 폐기! 노동존중 법안 입법!

22대 국회는 21대 국회처럼 여야 대치로 노동·민생 관련 입법 실패 경험을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 노동계는 노조법 2·3조 개정 재추진,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적용, 정년연장, 노동시간 단축 등 실질적 입법을 촉구할 것이다.

총선 결과는 정부가 기존의 반노동 정책을 폐기하고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길 바라는 국민의 뜻을 보여준다. 22대 국회는 국민의 뜻을 받아 노동입법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