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정책2본부 부장

최근 경제위기 상황이 심상치 않다. 고환율‧고유가‧고금리 이른바 3고(高)시대가 도래해, 노동자의 주머니는 갈수록 가벼워지고 있다. 수많은 대내외 경제 불안요인이 도사리고 있는 가운데, 업종을 불문하고 기업의 구조조정 칼바람 징후가 포착되고 있다.

절박한 위기상황에서 정부 역시 노동자 편이 아니다. 노사법치주의를 강조하며 노사를 불문하고 불법‧부당행위에 대해서 엄정히 대응해 현장의 법과 원칙을 곧추세운다고 하지만, 실상은 노동자와 노동조합에만 칼끝을 겨누고 있다.

경제위기 국면에서 특히, 정부의 노골적인 노동 적대 정책은 과연 현장 노사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을까? 정부의 공언대로 현장의 법과 원칙이 확립되어 현장의 잘못된 관행과 의식 전반을 바로잡고 노사 간 상생‧연대의 기반을 구축했을까?

이에 한국노총은 지난 3월 25일부터 4월 3일까지 10일간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과 최근 고물가 등 경기침체 상황이 현장의 전반적인 노사관계와 노동환경에 미친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산하 단위사업장 노조를 대상으로「현 정부의 노동정책 및 경기상황 악화에 따른 노사관계 변화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총 326개 사업장에서 응답했다.

실태조사 결과, 40% 이상 사업장 노사관계 악화, 60% 이상 노조 활동 위축

먼저,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동정책이 각 사업장의 노사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해서 14.4%가 ‘많이 악화됨’, 27.9%가 ‘악화됨’으로 응답하여 총 42.3% 사업장에서 노사관계가 악화된 것으로 응답하는 한편, 노사관계가 개선되었다고 응답한 사업장은 단 한 곳도 없었다.

노사관계가 악화됐다고 응답한 사업장에서는 ‘사측의 노조에 대한 지원 단절 및 축소’(45.2%), ‘노사교섭 기피 및 노사협의 위축’(16.7%), ‘단체협약의 시정‧변경 요구’(11.9%), ‘사업장내 노조활동 기피, 혐오분위기 조성’(6.0%) 등의 방식으로 노사 간 갈등이 유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설문에 응답한 노조 대표자는 현 정부의 반노조 정책으로 사측의 태도 변화에 따라 노조 활동에 심리적 위축, 노동조건의 불이익변경 요구, 타임오프에 대한 철저한 준수 요구, 정권의 노동 기조에 따른 눈치 보기로 보수, 복지 등에 소극적 대응 등 다양한 방식으로 노사관계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노조 활동 위축상황은 더욱 심각한 것으로 파악됐다. 즉 현 정부의 노동정책이 노조 활동에 미친 영향에 대하여 19.6%가 ‘매우 부정적 영향’, 43.3%가 ‘부정적 영향’으로 응답하여 63%에 육박하는 노조가 노조 활동이 위축되었다고 응답했고, 노조 활동이 개선되었다고 응답한 노조는 노사관계 영향 설문과 마찬가지로 단 곳도 없었다.

특히, 정부의 타임오프 실태조사 실시 등으로 현장에서 사측이 근로시간면제자(전임자) 인원 및 근로시간면제시간 축소 요구, 타임오프 노조간부에 대한 근태관리 강화 및 사용계획서 제출 요구, 타임오프 노조간부에 대한 업무복귀명령 등 사용자의 개입‧통제가 강화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