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헌법은 최저임금 제도 시행을 보장한다. 헌법이 최저임금 제도를 보장하는 이유는 노동시장의 사용자와 노동자 간 힘의 균형에서 노동자는 약자이기 때문이다. 특히, 노동력의 정당한 대가인 임금을 시장 논리에 따라 노·사 자율에 맡기게 된다면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힘이 강력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금의 수준과 처우 결정은 전적으로 사용자의 몫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노동자는 임금의 결정 구조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을 것이며, 우리 사회에서 동등한 경제주체로 인정받지 못한다. 최저임금 제도는 노동자의 최저수준 임금을 보장하고 이를 통해 노동자와 그리고 그 가족에 대한 생활 안정을 국가가 보장하고 장려하는 최소 수준의 안전장치다.

헌법에 따라 제정된 최저임금법에서 최저임금제도의 목적은 ‘노동자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고 생활 안정 및 노동력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고, 임금격차를 완화하여 소득분배 개선에 기여하며, 노동자의 생활안정 및 사기진작을 통해 노동생산성을 향상하는데 있다. 또한, 저임금을 기반으로 하는 경쟁방식을 지양해 적정임금을 지급하여 공정경제를 촉진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법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약 37년 전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첫 심의가 열린 이후 현재까지 최저임금제도는 노동자의 노동력을 임금으로 보장하는 가장 확실한 제도로 기능하고 있다. 하지만 2024년 최저임금 심의를 앞두고 제도의 본래 기능을 망각한 논쟁으로 심의 전부터 최저임금 제도의 본질이 흐려지고 있다. 현재 업종별 차등적용, 산입 범위 확대, 적용 제외 및 감액 적용, 주휴수당 폐지 등 최저임금제도를 둘러싼 여러 논쟁이 이미 벌어지고 있다.

▲ 2023. 4. 26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운동본부’ 발족식에서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

한국은행,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주장

본격적인 최저임금 심의 일정이 5∼6월에 진행되지만, 올해는 상당히 이른 시기에 최저임금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논란의 불을 지핀 건 노·사 그리고 관련 정부 부처도 아닌 국책은행인 한국은행이다.

코로나 사태 이후 물가 폭등으로 민생 어려움이 극에 달하는 시기 한국은행은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필요성을 담은 보고서를 발행했다. 주된 내용은 돌봄서비스 업종의 인력난이 심각하니 이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노동자 활용을 검토해야 하며, 고용허가제 대상 업종 지정,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다.

한국은행의 보고서 발표 직후 기다렸다는 듯 사용자 단체와 보수 경제지를 중심으로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시행을 강하게 주장한다. 대통령과 고용노동부 장관, 한국은행 총재 등이 사실상 최저임금 차등적용 여론화 및 추진에 힘을 싣고 있다.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적용은 제도 시행 첫해에 실시된 적이 있지만, 지금까지 단일적용으로 유지했다.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이 첫해만 유지되고 사라진 이유는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했기 때문이다. 1988년 식료품, 섬유, 신발 등 12개 업종에 대해 최저임금 결정액보다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했지만, 노·사간 갈등, 사회 혼란 야기, 업종 선정의 모호성 등을 이유로 폐지된 것이다.

사문화된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은 최저임금법이 정하고 있는 위원회의 기능(제13조) 조항으로 인해 매년 최저임금 심의안건으로 오르며 노·사간 첨예한 갈등의 원인이 된다.

사용자 단체의 주장에 따라 2009년, 2017년, 2022년에 고용노동부와 최저임금위원회가 업종별 차등적용에 관한 기초연구를 진행했지만, 결국 차등적용에 대한 필요성을 강하게 뒷받침할 근거가 마련되지 못해 종결됐다.

하지만 이번에는 사용자 단체가 아닌 국책은행이 업종별 차등적용 불씨에 불을 붙여 양상이 상당히 다르다. 업종별 차등적용 논의가 최대 쟁점으로 부상할 것이 예상된다. 노사 간 첨예한 의견 대립과 갈등 구조로 이어질 것이다.

실제 결과가 어떻게 이어질지는 미지수지만 국책은행인 한국은행이 나서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주장으로 사회 갈등을 조장한 책임을 피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