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4일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발표 내용 중 노동부문에서는 노동시장 선진화로 직무와 성과에 따른 공정한 보상체계 설계와 고용·사회안전망 사각지대 해소 및 재기지원 강화 내용을 담았다.

▲ 출처 = 기획재정부

이 같은 발표내용에 한국노총은 4일 논평을 내고, “정부가 노동시장 선진화라는 말로 포장했지만 결국은 노동시장 유연화와 직무급으로 포장한 성과급 확대”라고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고용유연화에 대해 “노동이동성을 높이는 것으로 정규직 노동자의 고용보호 규제 완화 정책 즉 쉬운해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밝혔고, 임금체계에 대해서도 △단기성과에 초점 △개인별 보상의 과도한 격차 △결과 지향에 따른 임금결정 폐해 △금전적 보상에만 치중 △성과평가의 불신 등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며 “직무·성과 중심의 기업 임금체계 개편을 유도하기 위해 국가가 재정인센티브까지 부여하는 것은 명백한 혈세 낭비”라고 꼬집었다.

특히 “한국노총은 그간 노동시장 선진화는 정부 개입으로 이룰 수 없음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면서 “임금체계와 노동시간 같은 노·사 자율의 영역까지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국민에게 또다시 부정적 여론으로 작용해 정부에 부메랑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아직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내 그 어떤 논의 의제도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정부가 의제를 언급하는 것은 시작 단계부터 사회적 대화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최저임금위원회 역시 다양성과 전문성 강화를 이유로 노동계를 배제하는 술수가 숨어있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