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명 위원장, 사회적대화의 전제 조건은 대화 상대방을 인정·존중하는 것

노조법 2·3조 반드시 개정, 대통령 거부권 추진 중단!

윤석열 정권 심판과 노동탄압 저지를 외치는 분노의 목소리가 여의도 일대를 뒤덮었다. 한국노총은 전태일 열사 제53주기를 맞아 11월 11일 오후 1시부터 서울 여의대로에서 6만여 명이 모인 가운데, ‘윤석열 정권 심판! 노동탄압 저지! 2023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올해 들어 한국노총이 네 번째로 개최하는 대규모 집회다.(5월 1일 - 노동개악 저지! 민생파탄 규탄! 노동절 전국노동자대회, 6월 7일 - 노동탄압 분쇄! 경찰폭력만행 규탄! 한국노총 결의대회, 6월 27일 - 윤석열 정권 심판! 최저임금 인상! 노조간부 결의대회) 11월에 한국노총 전국노동자대회가 열리는 것은 2019년 이후 4년 만이다. 코로나19 기간과 지난해는 이태원 참사 애도기간으로 대회를 열지 않았다.

이날 대회는 임금체불로 투쟁 중인 금속노련 위니아전자노조 강용석 위원장의 현장발언과 전세사기로 고통받고 있는 이철빈 전세사기 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의 연대발언으로 시작됐다.

△ 강용석 금속노련 위니아전자노조 위원장

△ 이철빈 전세사기 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동개혁은 결국 장시간 착취 노동으로의 회귀, 자주적 조직인 노동조합에 대한 권력의 통제와 간섭, 노조에 대한 혐오주의 확산과 고립을 통한 노동운동에 대한 공격밖에 없었다”라며 “이러한 정부의 거짓 개혁에 맞서 저항하고 투쟁하는 건 우리의 정당한 권리”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노동개혁, 연금개혁, 교육개혁을 올해의 핵심 국정과제로 이야기했지만, 그 무엇하나 제대로 된 게 없다”며 “그 이유는, 바로 노동의 당사자인 노동자를 배제하고, 연금의 당사자인 노동자를 배제하고, 교육의 당사자인 교사와 학부모를 대화의 상대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사회적대화 관련 입장도 밝혔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는 지난 30년간 사회적대화를 이끌어 온 한국노총의 노동자 대표성을 인정하고, 노동정책의 주체로서 한국노총의 존재를 인정하라”고 요구하며, “이것 말고는 아무런 전제조건도 없다, 선택은 정부의 몫”이라고 말했다.

△ 대회사 중인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그러면서 “저출생으로 인한 지역소멸과 급격한 산업전환과 기후위기 그리고 현실화 되고 있는 최악의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사회적대화는 시급히 시작되어야 한다”며 “한국사회의 경제주체인 한국노총은 국가적 이슈와 시급한 현안에 대해 언제든지 책임 있는 자세로 대화하고 협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11월 중에 정부의 태도변화가 없다면, 한국노총은 더욱 신발 끈을 졸라매고 올겨울을 항쟁의 거리에서 맞이할 것”이라며 “한국노총은 제2의 96년·97년 노동자 대투쟁을 준비하고, 다가오는 내년 봄 전면적 총선 심판투쟁으로 분노한 노동자의 힘을 똑똑히 보여주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 정정희 공공연맹 직무대행, 최철호 전력연맹 위원장도 투쟁사를 통해 총력투쟁 의지를 밝혔다.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은 “하청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을 위해 투쟁하다 감옥에 갇혔던 김준영 처장은 우리 곁으로 돌아왔지만, 김준영 처장을 가두었던 근본적인 문제인 노조법 2‧3조 개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개탄했다. 김 위원장은 “진짜 사장이 교섭에 나올 수 있도록 하고, 수많은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았던 손배가압류 폭탄을 막을 노조법 2‧3조는 반드시 개정되야 한다”며, “노동자 국민의 뜻을 받들어야 할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해서는 결코 안된다”고 강조했다.

정정희 공공연맹 위원장 직무대행은 공공기관 민영화와 직무성과급 도입을 규탄하고, 공무직 처우 개선을 위한 공무직위원회 부활을 요구했다. 그는 “공공노동자가 선봉에 서 윤석열 정부의 공공성 파괴 및 노동탄압을 분쇄하는 그날까지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최철호 전력연맹 위원장은 전기 민영화를 부추기는 ‘한전 자회사 지분매각 및 인력감축 자구안’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비전문가 이해관계자들이 결정하고 공무원들이 부화뇌동하는 사이 공기업에게 정책실패의 책임을 떠넘기는 일이 반복되는 이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

△ 정정희 공공연맹 위원장 직무대행

△ 최철호 전력연맹 위원장

이날 대회에는 뤽 트리앙글레(Luc Triangle) ITUC(국제노총) 사무총장도 영상으로 연대사를 보내왔다. 그는 “ITUC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조직적인 노조 탄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며 “한국 정부는 국제법상의 의무를 다해야 하며, 일하는 장소와 지위 등에 관계없이 모든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전했다.

△ 한국노총에 연대영상을 보내온 뤽 트리앙글레(Luc Triangle) ITUC(국제노총) 사무총장

대회 참석자들은 결의문에서 “우리 150만 한국노총 조합원들은 윤석열 정부의 노동탄압에 맞서 노동조건 개악을 막아내고, 노동·민생입법을 쟁취하기 위해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전개할 것을 천명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보장과 노동기본권 강화 ▲타임오프 노사자율 쟁취 ▲사회연대입법 제정 ▲공적연금 개악 저지 ▲중대재해처벌법 강화 ▲공공부문 민영화 및 구조조정 저지 등을 위해 총력 투쟁할 것을 결의하면서 대회는 마무리 됐다.

△ 상징의식으로 '윤석열 정권 심판' 을 적은 현수막을 흔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