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시도지역본부, 윤석열 정권 노동탄압 규탄 결의대회 개최

김동명 위원장, 현장순회 간담회 열고, 11.11 한국노총 전국노동자대회 결집 독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1년 반이 지났지만, 노동을 적대시하고, 노조를 배제하는 정책에는 변함이 없다. 오히려 반노동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조합비 세액공제 배제 조치부터 노동의 가장 핵심적인 권리인 임금체계와 노동시간 개편 추진 등 줄줄이 개악을 예고하고 있다.

이로 인한 노정관계 단절에 대한 책임을 정부는 노동계에 전가하고 있다. 이를 위해 비리 카르텔과 부패노조 프레임을 씌워 국민으로부터 노조를 고립시키기에 여념이 없다. 노조 투명성 제고와 개혁을 빌미로 노조 때리기를 지지율 상승 기반으로 활용하는 모습이다.

정부는 말로는 대화하자면서 대화 상대방에 대한 존중은커녕 대화상대로조차 인정하지 않고 있다. 각종 정부위원회에서 한국노총을 배제하고, 총연맹의 대표성을 부인하며 최저임금위원회에서도 양대노총을 배제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금속노련 김준영 사무처장에 대한 폭력 진압이 사회적 대화 전면 중단을 촉발했지만, 그 이면에는 윤석열 정권 출범부터 시작된 노동개악 정책과 노조혐오 정서가 있다. 한국노총은 정부의 노동에 대한 태도 변화 없이는 한국노총 역시 입장에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점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 이 같은 중앙단위의 노정 관계 악화는 지역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수십 년간 유지해온 지역의 노동자종합복지관 지원을 축소하고, 각종 보조금을 삭감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재정을 무기로 중앙과 지역의 분열을 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노총이 대중조직인 만큼 조직 내부에서 노정관계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조건 없이 노정관계 개선과 사회적 대화 복귀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부터 윤석열 정권 퇴진운동을 전개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많은 의견이 표출되고 있다. 분명한 것은 대화와 타협도 강한 조직력과 투쟁을 전제로 한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김동명 위원장은 “아무 명분과 담보도 없이 사회적 대화에 복귀한다면 한국노총은 현장의 신뢰를 잃고 말 것”이라며 “정권은 유한하지만 노동은 영원하기에 끈질기게 저항하고 투쟁하면 정권의 압박은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문제”라며 “현장 조합원을 믿고 정권과 맞서겠다”고 밝혔다.

▲ 지역본부 노동탄압 결의대회 

한목소리로 강력한 심판의 목소리 내야

윤석열 정권의 계속되는 노동탄압과 노조배제에 맞서 이를 분쇄하기 위한 한국노총의 투쟁 열기는 현장에서부터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한국노총은 하반기 총력투쟁 방침을 세우고, 지역별로 투쟁 결의를 모은 후 11월 11일 전국노동자대회에 총결집하기로 했다.

10월 11일 광주지역본부, 20일 경남지역본부, 28일 제주지역본부, 31일 부산지역본부 결의대회 참석자들은 ▲한국노총 전 조합원 총력투쟁 ▲노조법 2·3조, 사업이전시고용승계보장법, 사회연대입법의 제정 등 노동입법 관철 ▲공적연금 개악 저지, 중대재해처벌법 강화, 공공부문 민영화·구조조정 저지 등을 결의하고, 윤석열 정부의 노조 운영 개입과 노조 탄압 즉각 중단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지역본부 결의대회 연대와 함께 전국노동자대회 조직화를 위한 현장순회 간담회도 진행했다. 김동명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조직 내부의 단결’을 그 어느 때보다 강조했다. 그는 “한국노총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적대시하고, 노동자의 가장 핵심적인 권리인 노동시간과 임금체계를 과거로 퇴행시키고, 보조금을 끊고, 정부위원회에서 배제해도 윤석열 정권의 위협과 압박은 조금도 두렵지 않다”면서 “중요한 건 외부 압박에 흔들리지 않는 내부 조직의 결속”이라고 강조했다.

회계공시 관련 입장도 밝혔다. 김 위원장은 “회계장부 제출과는 달리 회계공시는 시행령이라는 최소한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고, 총연맹만 피해 보는 것이 아닌 현장 조합원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명확한 지침을 빨리 내리는 게 낫겠다는 판단을 한 것”이라며 “회계 결산결과를 등록하기로 했지만, 장기적으로 헌법소원과 입법을 통해 시행령 무력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동명 위원장은 “엄중한 국면에서 한가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권력과 타협해서 비굴하게 굴복하거나 노동의 자존심을 팽개치는 일은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우리가 권력에 맞설 수 있는 수단은 11월 11일 전국노동자대회에서 하나 된 힘을 보여주는 것과 선거 때 무도하게 구는 정치인들을 표로 심판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11월 11일 강력한 심판의 목소리를 내자”고 독려했다.

한국노총 전국노동자대회는 전태일 열사 제53주기를 앞두고 개최된다. 모든 노동자가 누리는 노동권 실현과 약자에 대한 나눔이 전태일 정신일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으며, 정부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시도하고 있다. 노동기본권과 죽음마저도 사업장 규모별로 차별하고 있다.

윤석열 정권이 노동정책 퇴행을 추진하고 있는 지금, 노동운동이 고립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한국노총이 제1노총답게 조직노동의 울타리 밖에 있는 노동자들을 위한 연대를 강화해 나갈 때다. 그것이 노동에 대한 존중과 불평등 해소, 약자와의 연대를 외친 전태일 정신의 실현일 것이다. 11월 11일 여의도에서 전태일 정신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150만 한국노총의 단결된 힘으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