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변경 제한에 이어 지역 제한까지···노예 만드는 이주노동정책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정부의 이주노동자 정책을 강력 규탄하며, 총체적 전환을 촉구했다. 현재 정부의 이주노동정책은 사업장 변경 및 지역 제한 추가, 노동시장 삼중구조화 등 오히려 과거보다 후퇴를 거듭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노총, 민주노총, 전국이주·노동·인권·사회단체는 공동으로 12일 오전 11시 용산대통령실 앞에서 ‘이주노동자 권리 침해, 지원 인프라 축소 등 거꾸로 가는 정부 이주노동 정책 규탄과 총체적 전환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이주노동자 관련 정책에 정작 이주노동자의 처우개선, 권리보장, 제도개선 관련 정책은 없다”면서 “인력이 부족한 산업·업종에 기업이 필요로 하는 만큼의 이주노동자를 대폭 확대 공급하는 데만 정책 초점이 맞춰져 있고, 이주노동자들의 노동, 주거, 안전, 건강, 생활 등 노동과 삶의 질 개선은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주노동자 사업장 변경 자유 보장 ▲임시가건물 숙소 전면 금지 ▲임금체불 근절대책 마련 ▲체류권 부여 정책 실시 ▲이주노동자 권리보장 정책으로 전환 ▲이주노동자 지원 인프라 축소 철회 등을 촉구했다.

지난 7월 외국인력정책위원회는 이주노동자 사업장 변경을 특정 권역내로만 제한하는 지역제한을 발표한 바 있다. 9월에는 숙련기능인력(E7-4) 비자 전환시 2년간 근무 의무화 등의 내용을 발표해 사업장 변경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또한 정부는 고용노동부에서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9개 거점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와 운영비를 지원하는 35개 소지역 이주민지원단체에 대해 내년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이에 이들 단체들은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는 사업주 동의 없이 사업장 변경이 제한되는 직장변경의 자유 박탈에 더해 거주이전의 자유까지 박탈된 것”이라며 “ILO 강제노동금지조약에 가입한 정부가 이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는 것”이라고 규탄하고, “이주노동자 지원 기능까지 하루아침에 없앤다는 것은 폭거”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주노동자 규모 확대, 숙련과 장기체류가 정책방향이라면 그에 걸맞게 이주노동자 권리 보장과 지원정책 강화가 당연하다”면서 “지금이라도 정부는 이주노동정책을 권리 보장과 지원 확대 정책으로 총체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현장발언 중인 정문주 한국노총 사무처장

우다야 라이 이주노조 위원장은 현장발언에서 “윤석열 정부는 이주노동자가 필요해서 숫자는 늘려야 한다고 하면서, 권리 보장은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며 “사업장 변경제한을 지역까지 제한해서 노예를 만드는 정책이 아니라, 사람으로서 노동자로서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는 정책으로 늦기 전에 전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문주 한국노총 사무처장은 현장발언에서 “윤석열 정권의 외국인력정책은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삼중구조화하여 더 큰 차별과 불평등을 양산하고 확대할 것”이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남성과 여성으로 구분되는 노동시장 이중구조에 더해 정규직과 비정규직 그 하단에 이주노동자가 자리 잡으면서 삼중구조화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 항의서한을 전달 중인 우다야 라이 이주노조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