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여당은 실업급여 관련 공청회에서 ‘실업급여는 달콤한 시럽 급여’라며 실업급여 하안액 인하, 가입기간 연장 등 삭감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노동계와 야당은 고용보험의 목적을 무시하고 사회안전망 구축에 대한 국가의 책임은 방기한 채 ‘재정건정성’이라는 미명 아래 노동자와 가족의 생명줄인 실업급여 삭감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가 공동 주최하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정(위원장)‧이수진(간사, 비례)‧김영진‧노웅래‧우원식‧윤건영‧전용기‧진성준‧이학원 국회의원이 공동 주관하는 ‘생존급여 실업급여 개악 중단! 정부의 고용보험 개편 문제점 및 개선 방향 토론회’가 24일 오후 1시 30분부터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됐다.

‘정부 고용보험 개편안의 문제점과 고용안전망 개선방향 모색’을 주제로 발제한 남재욱 한국교원대학교 교수는 “고용보험의 재정적자 문제는 고용보험 기능을 염두에 두고 살펴볼 필요가 있다”면서 “코로나19로 인한 노동시장 위기를 이제 막 통과한 현재 상황에서 얼마간의 고용보험 기금 적자가 일어났던 것은 당연한 일이며, 오히려 고용보험이 경기 위축상황에서 제 기능을 수행했다는 방증일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OECD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실업급여 최대 수급기간은 270일로 OECD에서 가장 짧은 국가 중 하나”라며 “우리나라는 비자발적 사유로 인한 퇴직 시에만 실업급여가 지급되는데, 조사대상 40대국 중 13개국만이 자발적 실업에 대한 수급자격을 완전히 박탈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발제 중인 남재욱 한국교원대학교 교수

그러면서 “정부와 여당이 우려하고 있는 ‘실업급여 수급 후 단기간 취업하여 실업급여 자격만 재취득하고 이후 실업하여 다시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경우는 실업이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닌 경우에만 지급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실업하는 구직자의 부정이 아닌 장기간 일할 수 있는 좋은 일자리를 얻기 힘든 상황에 원인이 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남재욱 교수는 고용안전망 개선방향으로 △고용보험제도 개선(전 국민 고용보험) △실업부조와 고용서비스(국민취업지원제도) 등을 제시했다. 또한, 고용보험 재정 문제 해결을 위해 “고용보험의 적용범위가 종전의 노동자와 사용자를 넘어 ‘전 국민(실질적으로는 모든 취업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을 계기로 일반회계의 고용보험기금 전입 등의 방식으로 고용보험의 재정구조를 재편성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토론회에 앞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정부가 실업급여 하한액 삭감 또는 폐지, 기여기간 연장, 반복수급 수급액 삭감을 중점으로 한 반노동 개악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 인사말 중인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김동명 위원장은 “정부는 고용보험 개악을 당장 멈추고, 실업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도록 하는 고용구조와 노동시장 이중구조부터 개선해 주된 일자리에서 오래 일할 수 있는 구조, 안정적이고 적정한 임금의 좋은 일자리부터 만드는 것이 정부가 우선 할 일”이라고 말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도 “일터에서 내몰린 취약 노동자의 생존급여인 실업급여마저 깎겠다고 하는 윤석열 정부를 규탄한다”며 “실업급여 개악을 저지하고, 나아가 고용보험의 보장성 강화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에 국회가 함께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고,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장은 “노동시장에 질 낮은 일자리와 이중성이 영속화될 우려도 있어 지속가능한 고용보험제도의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노‧사와 국민의 의견을 묻는 사회적 논의가 진정으로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남재욱 한국교원대학교 교수가 발제를 맡았다. 토론자로는 이병희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채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상임활동가, 조영훈 직장갑질119 공인노무사,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 소장(유니온센터 이사장), 이원주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장이 참석했고, 현장증언에는 김수현 민주노총 청년사업실 차장이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