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이 속한 여성노동연대회의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 힘에 여성‧청년 노동자에 대한 혐오를 멈추고, 실업급여라는 사회안전망을 뒤흔들지 말 것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는 12일 공청회를 열고, 실업급여 하한액을 낮추거나 아예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음을 밝혔다. 이 자리에서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실업급여 담당자는 “여자분들, 계약기간이 만료된 젊은 청년들은 쉬겠다고 온다”는 발언을 하며 불안정 고용 속에 지친 저임금 노동자의 휴식에 대한 노골적인 멸시를 드러냈다.

여성노동연대회의는 14일 오전 11시 국회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일관된 노동혐오 정책과 노동개악을 즉각 멈출 것을 요구했다.

단체는 기자회견에서 “실업급여 개조개선 공청회 이후, 일부 언론은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의 말을 그대로 실어나르며 실업급여 수급자를 ‘배짱이’로 표현해 혐오를 확산하고 있다”며 “이로써 정부는 여성을 노동의 주체로 인정하지 않고 여전히 일을 쉬어도 생계에 문제가 없는 사람, 국가와 기업에 헌신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인식을 양산하며, 노동시장에 갓 발을 디딘 청년 노동자에 대해서도 기성세대보다 적극적으로 구직하지 않는 존재로 그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주 4.5일제 도입 논의를 이어오던 시민사회에 현 정부는 주 69시간을 주장했으며, 돌봄노동의 가치를 폄하하고 저출산 대책으로 외국인 가사도우미제 도입을 시도 중”이라며 “최대한 쉬지 않고 일하며, 돌봄은 값싼 외국인 여성들에게 맡기고 기업에 헌신하라는 정부 눈에 반복해서 이직해 실업급여를 받는 노동자는 혐오의 대상일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실업급여는 계약기간이 끝나면 새롭게 이직 자리를 알아봐야 하는 노동자, 질병이나 돌봄으로 일을 중단해야 하는 노동자 등 취약계층 노동자의 삶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장치”라며 “정부는 실업급여 수급자가 많은 현실에 대해 실업 상태의 노동자를 사회가 어떻게 구제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없고 노동자이자 시민인 실업급여 수급자를 국가 예산을 축내는 존재로 대하며 부정수급 골라내기에 혈안이 되어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더 이상 부정수급자를 색출하고, 실업급여를 받을만한 ‘진짜 실업자’와 ‘가짜 실업자’를 나누는 편 가르기를 중단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당연히 보호받아야 할 노동자를 존중해야 한다”며 혐오와 멸시로 구조가 아닌 노동자 개개인을 찍어 내리는 언동을 멈추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남태우 한국노총 제주본부 여성위원회 위원장은 발언을 통해 “고용보험기금 납부 당사자인 노동계는 배제한 채 국민의 힘은 그들만의 공청회를 했다”며 “겉으로는 ‘약자와의 동행’을 외치면서 실상은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인 실업급여를 약화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발언 중인 남태우 한국노총 제주본부 여성위원회 위원장

남태우 위원장은 “정부와 여당은 기업의 임시 일용 비정규직 사용 관행 등으로 실업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도록 하는 고용구조와 노동시장 이중구조부터 개선해야 할 것”이라며 “월급 빼고 모든 것이 다 올랐다는 노동자 서민의 곡소리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고용보험 개악 논의 또한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자회견 이후, ‘기간만료’, ‘권고사직’, ‘부당해고’,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 피해자’ 피켓을 목에 걸고 있는 4명의 노동자가 ‘실.업.급.여’ 우산을 쓰고 생계위협을 피하고 있었으나, 정부와 국민의 힘이 나타나 우산을 빼앗는 퍼포먼스를 벌였다.

 

△ 퍼포먼스 중인 기자회견 참석자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