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가족양립 가능한 조건 만들지 않으면 사회 지속가능성 확보 어려워

노동조합은 여성의 참여 높여야 민주주의 강화할 수 있어

여성노동자의 지위가 과거에 비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성노동은 저평가되며 이로 인해 저임금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실질적 평등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노총은 5일 오후 2시, 6층 대회의실에서 ‘2023 여성노동포럼’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여성노동자가 일터와 가정, 노동조합에서 마주하는 차별과 불평등을 진단하고, 여성노동자의 충분한 지위 향상과 성평등 실현을 위해 필요한 해법을 모색했다.

‘저임금 여성노동과 성별 임금 격차’를 주제로 발제에 나선 김난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의 노동시장 성격 차는 성별 임금 격차로 압축된다면서 “2022년 전체 여성임금근로자 중 저임금 비율은 21.6%, 저임금근로자 중 여성은 64.7%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 발제 중인 김난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특히 “여성노동의 저임금화를 방지하고, 저평가된 저임금노동의 가치를 현실화하는 한편, 저임금 일자리 노동권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고 정책의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구체적으로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추진 활성화 △사회서비스원 운영 효율화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등을 제시했다.

두 번째 발제는 송다영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일가족양립 현실과 대책’이라는 주제로 이어갔다. 송다영 교수는 “남녀 모두 일하는 것이 일반 규범이 되면서, 일하면서 출산·양육 시기를 거쳐 나갈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 의제가 되었다”며 “일가족양립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을 만들지 않으면 사회는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 발제 중인 송다영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어 △장시간 노동 △조직문화로 수용되지 못하는 휴직제도 △가사노동 및 돌봄에서의 성별 불평등을 일가족양립이 어려운 이유로 꼽으며, “법정노동시간 준수와 육아휴직 및 유연근로제도의 실질적 보장, 일가족양립 지원 돌봄서비스 확충, 남녀가 함께 가사와 육아를 해나가는 사회문화 정착”등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마지막 발제를 맡은 박태주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여성노동자가 노동조합에서 마주하는 불평등한 현실에 대해 “노조 민주주의가 없이는 일터에도 민주주의가 없다”고 꼬집으며, 여성할당제, 여성위원회 등 평등을 위한 자율조직 설치 등을 통해 여성의 참여를 높이는 것이 노조의 민주주의를 강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 발제 중인 박태주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이어진 토론에서 장진희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연구위원은 “여성 노동자가 겪는 경력단절의 근본적인 문제는 여전히 돌봄을 여성의 몫으로 분류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만연하기 때문이라 생각”한다며 “돌봄으로 인해 여성은 조직에 충성하지 않고, 이상적 노동자 규범에서 벗어난 집단으로 분류되어 승진이나 승급에서 제외되는 것도 모자라 관리자나 직장동료로부터의 괴롭힘 등 조직적이고 집단적인 직장 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 토론 중인 장진희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연구위원

장진희 연구위원은 ‘직장 내 불이익을 방지하는 방법’으로 △미국의 EEOC(평등고용기회위원회) 등과 같은 독립적 차별기구가 필요하다는 것과 ‘저임금 여성노동자의 적정한 임금수준의 보장’을 위해서는 △최저임금법 위반사업장에 대한 규제를 위해 근로감독관의 대폭 확대의 필요성 그리고 ‘공적돌봄 비용을 낮추는 방법’에 대해서는 △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직업훈련교육 실시 등을 제언했다.

토론회에 앞서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인사말에서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이 여러 면에서 무너지고 있는데, 오랫동안 사회 곳곳에 뿌리 깊게 자리한 근거 없는 차별과 편견 같은 부당함 역시 우리 사회의 근간을 서서히 갉아먹고 있다”고 우려했다.

▲ 인사말 중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

이어 “일터에서, 가정에서, 노동조합에서 우리가 자각하지 못하는 사이에 만들어 놓은 여성노동자에 대한 불합리한 구조적 차별을 걷어내 여성노동자의 지위를 높이고, 성평등 사회를 앞당기자”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김엘림 한국방송통신대 명예교수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김난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송다영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박태주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이 발제를 맡았다. 토론자로는 장진희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연구위원, 조해람 경향신문 기자, 김옥란 의료노련 여성국장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