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기의 플랫폼 알고리즘에 의한 고객과 플랫폼노동자의 연결은 빅 데이터와 프로그래밍에 기반한 매우 객관적이고 편향적이지 않으며 공정한 절차의 결과로 분류되었다. 그러나 플랫폼노동자의 노동자성에 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수면으로 부상함에 따라 플랫폼 자본을 향한 사용자성 압력이 높아지고 있으며, 플랫폼은 직접적 업무지시 등을 회피하려는 방안 중 하나로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알고리즘을 의한 노동자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즉 효율적 과업 배분을 목적으로 하는 알고리즘에 의한 고객과 노동자의 연결 이면에는 플랫폼 자본이 노동자를 통제하는 도구의 기능이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알고리즘은 플랫폼노동자를 통제하는 도구이나 플랫폼노동자의 생계를 좌우하고 있음에도 투명성과 공정성은 여전히 확보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미 서구 선진국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이 대두되었으며, ‘신뢰 가능한 AI 윤리 가이드라인’, ‘일반정보 보호 규정’ 등 법적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플랫폼 영역에서의 알고리즘에 대한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 플랫폼 알고리즘의 실태와 노동자 통제를 드러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제2장에서는 플랫폼이 알고리즘을 도입하게 된 배경과 주요 선진국 및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알고리즘 규제를 살펴보았다. 알고리즘의 정의와 더불어 다이내믹 프라이싱 등을 검토하였으며, 유럽위원회의 ‘신뢰 가능한 AI 윤리 가이드라인’, 유럽연합의 ‘일반정보 보호 규정’ 및 ‘플랫폼노동 조건개선을 위한 입법지침(안)’, 미국의 ‘알고리즘 책임법안’, ‘인공지능 알고리즘 사용지침’, 스페인의 ‘음식배달 노동자법’ 등 규제법안과 지침을 검토하였다.
제3장에서는 플랫폼 알고리즘이 플랫폼노동자의 노동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음식배달 노동자, 대리운전노동자, 택시운전노동자, 가사노동자 600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했다. 특히 플랫폼노동을 주업으로 하며, 알고리즘에 따라 과업이 강제로 배정되는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이를 통해 플랫폼이 알고리즘을 통해 어떠한 방식으로 플랫폼노동자를 통제하는지, 그리고 노동환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제4장에서는 음식배달 노동자를 대상으로 주말을 포함한 5일간 현장실험을 했다. 플랫폼 기반의 음식배달 노동자를 대상으로 알고리즘에 의한 강제배정만 수행하는 노동자와 자율배정만 하는 노동자 각각 8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하여 알고리즘에 의한 강제배정이 실제 현장에서의 작동방식을 드러냈다.
제5장에서는 플랫폼노동자를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무엇보다 실태조사와 현장조사에서 포함하지 못한 크라우드 노동자를 포함하였고, 알고리즘 통제하에서의 노동자의 대응방식을 살펴보았다.
제6장에서는 연구결과를 토대로 플랫폼노동자 노동환경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첫째, 플랫폼 알고리즘을 규제하고 플랫폼으로부터 설명받을 권리를 담은 법 제정을 제안하였다. 둘째, 알고리즘 규제를 위한 독립적 감독기구의 설치를 제안하였고, 셋째, 사회적 대화를 위한 플랫폼 거버넌스를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가격 알고리즘의 공정경제에 대한 문제의식 확산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