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들이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적용은 업종별 ‘차등 감액적용’이라며 절대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 최저임금위원회 박준식 위원장은 노사 양측에 제7차 회의 때 최초요구안 제시를 요청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다음 회의때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적용과 최저임금 수준을 병행 논의하기로 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0일 오후 3시부터 세종시 최임위 전원회의실에서 제6차 전원회의를 열고,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적용 여부를 심의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모두발언에서 “정부의 노동탄압 국면 속 경찰의 과도한 폭력진압에 의해 억울하게 구속된 김준영 위원으로 인해 사실상 공석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최저임금위원회에 노·사·공 동수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노동자의 월급 빼고 모든 것이 대폭 인상되었다”며 “가스·전기·수도료 등 공공요금 인상과 함께 올 하반기에는 대중교통 요금까지 대폭 인상이 예고돼 있는데, 고작 라면값 하나 내린다고 서민들의 생계 부담이 덜어진다는 생각은 지금의 물가폭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저임금 노동자 취약계층을 두 번 죽이는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18일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 방송에 출연해 “국제 밀 가격이 내렸으니 라면값을 인하해야 한다”고 발언한 바 있다.

△ 모두발언 중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최근 독일, 호주 등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면서 그 이유로 성별 임금 격차 해소를 들고 있다”면서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 적용할 경우 사용자위원이 차등적용을 주장하는 업종의 경우 여성노동자 비율이 높기 때문에 성별 임금 격차가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용자위원들은 지불능력이 취약한 업종에 대한 구분적용을 주장했으나, 구체적인 업종은 제시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