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가사노동자의 날을 맞아 한국노총전국연대노조 가사·돌봄서비스지부(이하 가사·돌봄유니온), 한국YWCA연합회, 한국가사노동자협회, 국회의원 이수진(비)·강은미는 16일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사근로자법 활성화 대책 마련과 ILO가사노동자협약 비준을 촉구했다. 

6월16일은 2011년 국제노동기구(ILO)가 가사노동자협약(189호)을 채택한 ‘국제 가사노동자의 날’이다. 한국에서는 2021년 ‘가사근로자 고용개선에 관한 법(=가사근로자법)’이 제정되었고 지난해 6월 16일자로 시행되었다. 가사근로자법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을 정부가 인증하고, 인증기관에 고용된 가사노동자에게 노동관계법을 적용하는 것이 핵심내용이다. 

이날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가사노동자 보호를 위해 10년에 걸친 노력 끝에 가사근로자법이 제정되어 시행된지 1년이 되었다"며 "가사근로자법 상 인증제도를 통해 가사노동자들의 권익보호와 일자리 안정을 도모한다고 하지만, 현재 인증기관은 40개이고 약 400명 고용에 불과해 절대 다수의 노동자들이 여전히 법외지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증기관과 소속 노동자가 늘어나지 않고 있어 가사서비스 인증 제공기관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지원 방안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 발언 중인 최영미 가사·돌봄유니온 위원장

최영미 가사·돌봄유니온 위원장은 "오늘은 국제노동기구(ILO)가 가사노동자협약(189호)를 채택한 '국제가사노동자의 날'이지만 여전히 가사서비스노동은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최근 저출생 문제 해결방안이라며 등장한 값싼 외국인 가사노동자 도입 제도는 여전히 가사노동의 가치를 폄하하고 저발전 국가 이주 여성 노동자는 차벌적으로 대우해도 된다는 인식에서 비롯되었다"고 꼬집었다. 이어 " 저임금 외국인인력을 논의하기전에 ILO가사노동자협약 비준으로 가사노동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더 노력해야한다"고 덧붙혔다. 

▲ 발언 중인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은 "1년 전 가사노동자법을 대표 발의해 68년 동안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했던 가사 노동자의 법적 지위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길을 어렵게 마련했지만 보완될 점이 많이 있다"며 "가사 노동자를 돌본다는 마음으로 가사서비스노동이 당당한 일자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법적, 사회적 보호방안 마련에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가사근로자법 인증기관 활성화를 위해 ▲ 가사서비스지원제도 전면 도입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가사서비스사업에 가사근로자법 적용 ▲ 중고령 가사노동자를 위한 건강보혐료와 실업급여 지원 ▲ 인증기관에 고용장려금 지원 ▲ 가사서비스 전문자격증제도 도입 ▲ 인증기관에 한시적 인건비 혹은 인력 지원 등을 제시했다. 

이어 가사노동자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 저리의 생활자금 대출 등 근로복지 지원 ▲ 가사노동자를 위한 휴식제도 도입 ▲ 표준요금제 및 월급제 도입 ▲ 가사노동자 등록제 도입 ▲ ILO가사노동자협약(C189) 비준을 요구했다. 

한편 기자회견에 앞서 한국노총전국연대노조 가사·돌봄서비스지부 등 주최 단체들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 '가사근로자 고용개선법 시행 1주년 기념 간담회'을 개최하고 가사노동자 노동환경 개선 방안과 가사근로자법 인증기관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