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아 대외협력본부 실장 

‘제2기 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단’이 윤석열 정부 반노동정책 저지, 사각지대 노동자 보호를 위해 나선다.

단장은 기재위 소속인 서영교 의원, 부단장은 신동근 의원이 담당하며, 노총 출신 김주영, 김영주, 김경협, 이수진(비) 의원을 비롯해 환노위를 비롯한 주요 상임위인 기재위, 법사위, 정무위, 교육위, 과방위, 외통위, 국방위, 행안위, 문체위, 농해수위, 산자위, 보복위 소속 총 45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었다.

더 나은 노동의 오늘, 노동존중사회로 가는 연대

제2기 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단은 출범식을 준비하며 지난 1기 활동 평가를 통해 참여 의원들의 노동에 대한 이해 제고와 한국노총 소통 강화를 위해 출범식 준비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했다. 준비위원회는 세 차례에 걸친 ‘아침공부모임’를 진행하며 ▲한국사회 노동환경 진단과 전망 ▲노동시간 유연화 정책의 문제점과 실노동시간 단축 정책 ▲한국의 사회적 대화와 노동 의제를 주제로 토론했다. 아침공부모임에는 주요의원 보좌관과 한국노총이 참여해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을 비롯해 노동시장 이중구조 등의 문제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며 지난 4월 20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총 45명의 의원이 참여해 <제2기 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단 출범식 및 토론회>가 열렸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출범식 인사말을 통해 “‘제1기 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단’ 노력으로 ILO협약 비준, 중대재해처벌법, 가사노동자보호법, 노동이사제법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며, “벼랑 끝에 선 노동자·서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반노동정책을 비판하며, “진정한 일과 삶의 균형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영교 단장은 출범사를 통해 “노동자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스피커로, 노동자들이 필요로 하는 입법 활동에 힘을 쏟을 것”을 약속했다.

반노동정책를 막아내고, 노동입법 활동에 힘을 모으자

‘제2기 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단’은 총 5개의 부문(공공, 금융, 대중교통, 보건의료, 공무원·교사분과)을 구성하여, 각 부문별로 노총 소속 관련 연맹들이 참여한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등 총 7개의 사회적 의제 분과와 포스코 사내 하청 노동자 권익 보호 등 총 4개의 현안 과제 분과를 운영한다.

부문 분과는 참여를 희망하는 노총 소속 연맹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오는 5월 3일 양대노총 공대위 정책 현안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사회적 의제 및 현안 과제 분과는 ‘아침공부모임’을 통해 모아진 의제와 노총 산하 조직 현안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해당 사업장과의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 등을 추진한다.

물론 21대 국회의원의 임기가 채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지난 정부의 노동정책도 한계가 많은 점을 고려하면 ‘제2기 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단’ 활동이 성과를 얼마나 낼지 의구심도 있다. 하지만 우리는 해일처럼 밀려오는 정부의 반노동정책을 막아내야 하고, 나날이 어려워지는 사각지대 노동자와 서민의 삶을 보호하기 위한 활동을 해야 한다. 일하는 사람을 대표하는 주권자로서 노동자의 요구를 수렴하도록 국회에 이해시키고 강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