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이 지역노동운동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역 네트워크 강화의 허브 역할과 지역에 맞는 현장 전문가를 만드는 것, 그리고 한국노총 중앙과 지역조직에서 할 구체적 일들에 대해 사업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국노총은 3일 오후 2시, 한국노총회관 6층 대회의실에서 ‘지역노동운동 강화와 지역노사민정협의회 활성화를 위한 지역정책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지역노동운동에 대한 한국노총의 역할에 대해 논의했다.

‘상생형 지역일자리 정책과 발전과제’를 주제로 발제한 박명준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상생형 지역일자리에 대해 “지역단위에서 상생의 방법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라며, △지역 산업의 새로운 활력 기회 증진 △지역의 일자리(청년) 창출 △지역 내 다양한 이해당사자 참여와 합의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모델’ 정립 △양극화 해소 및 격차 해소의 기회 마련 등의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박명준 선임연구위원은 “이런 것들이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역군형발전’의 틀을 넘어서는 독자적인 제도화가 필요하다”며 “해당 일자리를 둘러싼 당사자들 간의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핵심 목적이 되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국토균형발전특별법’을 넘어선 별도의 법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 발제 중인 박명준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또한, 다양한 정부 단위 간의 협력 유기성 강화로 “지방정부는 부서 간 유기적인 역할 분담을, 일자리위원회는 상생형 일자리 지원센터 역할 활성화를, 그리고 중앙부처는 지역 상황을 고려해 상생의 의미를 유연히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상생형 일자리를 둘러싼 외적 거버넌스(지역의 직간접 당사자들 중심)의 측면과 해당 일자리 내적거버넌스(참여기업들의 노와 사, 노와 노, 사와 사)의 측면을 모두 함께 약속한 상생의 원리가 비즈니스의 성공과 함께 꽃피워질 수 있도록 내실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호근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역 사회적대화의 법‧제도적 쟁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발제에서 지역노동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가칭) 지역 사회적 대화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법 제정 ▲상시적인 정책협의체(본 협의회, 실무협의회, 분과위원회 등)의 안정적인 활동과 지원 ▲지역 고용노동 거버넌스의 역할과 기능의 명확화 ▲지역 고용‧노동 정책협의체의 개편 시, [수평적-지자체 외에 지방의회와의 연계, 수직적-중앙정부와 지방정부와의 연계, 아래로는 광역단위와 기초단위 지자체가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설계] 등을 제안했다.

▲ 발제 중인 이호근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그러면서 “지역산업의 상시적인 구조조정과 이와 관련된 지역 고용노동문제 및 지역 인적자원의 개발단계가 각각 분리되지 않고, 통합적 관점에서 정책을 결정해 관련 주요 정책과제 및 논의 의제가 그 틀을 통해 상시적으로 개발되고 추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역고용과 한국노총의 역할’을 주제로 발제한 김주일 한국기술대학교 인력개발학과 교수는 “지역일자리의 문제는 노동권익 보호와 함께 근본적으로 지역 노동조합의 핵심 의제가 되어야 함에도 목소리를 내는 채널이 막혀있었다”며 “이것은 한국노총만의 문제가 아닌, 정부와 사용자 등의 시스템 문제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 발제 중인 김주일 한국기술대학교 인력개발학과 교수

김주일 교수는 한국노총 지역지원본부의 앞으로의 역할에 대해 ①지역조직 간 정보공유와 거점 조직화 등 지역 네트워크 강화의 허브 역할 ②지역 사회적 대화와 지역일자리의 친노동 현장 전문가를 만들거나 키우는 역할 ③한국노총 본부와 지역조직에서 할 구체적인 일에 대한 연구‧개발을 통해 지역 사업의 방향을 지원하는 역할 등을 제시했다.

간담회에 앞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인적, 물적 자원이 서울과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방 지역이 처한 현실은 아주 심각하고, 일부 지역은 소멸할 수 있다는 경고음이 들려오기도 한다”며 “지역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과 함께 지역노사민정을 중심으로 한 사회적 대화 활성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인사말 중인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이어 “한국노총은 지역의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노동운동 강화를 위해 사무총국 내에 지역지원본부를 설치했다”면서 “오늘 나온 많은 정책 제안을 바탕으로 지역노동운동을 강화해 지역사회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운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