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악 저지! 민생파탄 규탄!

한국노총이 133주년 세계노동절을 맞아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본격적인 대정부 총력투쟁을 선언했다.

한국노총은 5월 1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여의대로에서 5만여 명이 모인 가운데, ‘노동개악 저지! 민생파탄 규탄! 2023 노동절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했다. 노동절에 열리는 한국노총 전국노동자대회는 2016년 박근혜 정부 시절 쉬운 해고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저지를 위해 ‘2대지침 철폐! 노동법 개악 저지! 노동절 전국노동자대회’ 투쟁 이후 7년 만이다.

이날 대회는 산업은행 부산 이전 반대 투쟁을 벌이고 있는 김현준 금융노조 한국산업은행지부 위원장과 사측의 교섭 해태에 맞서 투쟁을 진행 중인 이강호 식품산업노련 페르노리카코리아 위원장의 현장 발언으로 시작됐다. 두 조직 모두 한국노총 소속의 대표적인 장기투쟁 사업장이다.

▲ 현장발언 중인 김현준 금융노조 한국산업은행지부 위원장

▲ 현장발언 중인 이강호 식품산업노련 페르노리카코리아 위원장

이어진 본대회에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한국노총은 오늘 전국노동자대회를 시작으로 윤석열 정권의 반노동 정책에 맞서, 끈질긴 투쟁의 대장정에 돌입한다”며 “탄압에는 더 큰 저항으로 맞서는 것이 승리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이라 확신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정부는 회계장부를 뒤지는 것도 모자라 150만 원 과태료를 부과하고, 노동복지회관을 노동조합에서 빼앗는 걸 소위 ‘노동개혁’이라고 강변하고 있다”면서 “근로시간 개편도, 임금체계 개편도, 파업권 무력화도 결국 사용자와 자본을 위한 선물 보따리일 뿐이라는 걸 우리는 똑똑히 알고 있다”고 꼬집었다.

▲ '투쟁!' 을 외치고 있는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특히 “주 69시간 착취 노동시간제는 일단 중단됐으나, 노동조합을 희생양으로 삼아 정권의 위기를 돌파하고자 하는 저들의 탄압은 지금보다 더 집요하고 강하게 시도될 것”이라며 “노동조합을 지키는 것만이 노동자‧서민의 삶이며 민생과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김동명 위원장은 “정부가 지금과 같은 노동혐오를 멈추지 않고, 반성과 정책변화 없이 불통의 길을 고집한다면, 노동자‧서민의 저항 불길은 정권 전체를 불태울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투쟁사에서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은 “노동자가 권력 투쟁에 맞서 투쟁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또다시 자본의 먹잇감이 될 것”이라며 “그러지 않기 위해 금속노련은 김동명 위원장과 함께 한국노총의 총력투쟁 깃발아래 연대해 함께 싸우겠다”고 밝히고, 박홍배 금융노조 위원장도 “지난 1년, 물가는 천정부지로 뛰어오르고 경제성장률은 바닥을 향해 기어가고 있으며, 수출은 줄어들고 무역수지 적자는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도 정부가 하는 일은 없다”며 “대한민국의 주인은 일하는 시민, 우리 노동자”라며 한국노총이 나서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 투쟁사 중인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

▲ 투쟁사 중인 박홍배 금융노조 위원장

대회 참석자들은 결의문에서 “윤석열 정부의 유일한 노동정책은 노동조합에 대한 혐오 조장과 여기에 기초한 노조 때리기와 노조 배제뿐”이라며 “사회적대화는 실종됐고, 노동개혁의 허울을 뒤집어쓴 노동탄압이 노동자들을 몰아붙이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어 △노조법 제2‧3조 개정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과 최저임금 인상 △공적연금 일방적 개악과 공공부문 민영화 및 구조조정 저지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저지 △공무원‧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및 공무직 노동자 차별 철폐 등을 결의했다.

한편, 한국노총 16개 시도지역본부도 노동절 기념대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악에 맞서 총력투쟁을 결의했다. (서울 4.27, 부산 4.28, 대구 4.29, 인천 4.27, 광주 4.26, 대전 4.27, 울산 4.28, 경기 4.28, 강원 4.28, 충북 4.28, 충남·세종 5.3, 전북 4.26, 전남 5.1, 경북 5.13, 경남 4.26, 제주 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