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가 사회적대화 25주년을 기념해 추진 중인 국제 콘퍼런스 참석 요청에 불참을 통보했다.

경사노위는 다음 달 11일~12일, 서울 앰배서더 호텔에서 국제 콘퍼런스 및 국제 노사정기구 연합 이사회를 병행 개최한다며 한국노총에 참여 의사를 타진해왔다.

하지만, 이날 열리는 국제 콘퍼런스에 대해 경사노위는 “노동개혁사례에 대한 국내외 전문가를 초청해 국제적 공론화를 시켜 위원회 핵심의제인 자문단과 연구회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에 대한 ‘답정너’ 국제 콘퍼런스를 진행함으로써 노동개혁의 명분으로 삼겠다는 말과 다름없다.

▲ 출처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홈페이지

한국노총은 “「노동시장이중구조개선연구회」와 「노사관계 제도‧관행개선 자문단」에서 논의되고 있는 의제로 기획된 토론회 행사추진은 노동계를 무시하는 처사이며, 그 취지의 정당성과 명분도 없다”고 참여 불가 의사에 대해 밝혔다.

이어 “노정, 노사관계의 갈등을 조장하고, 사회적대화의 불신을 키우는 경사노위 행보에 분노를 금할 수 없으며, 노동개혁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는 국제 콘퍼런스는 백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은 경사노위에 불참 통보와 더불어 민주노총과 함께 이번 국제 콘퍼런스에 영상 축사 메시지를 보내는 베라 퍼퀴테 퍼가디오 ILO 거버넌스 및 삼자주의 국장 및 ILO 관계자들에게 ‘한국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국제 콘퍼런스에 대한 한국 노동계의 입장’을 서면으로 전달했다.

양대노총은 서면에서 “이번 행사는 한국 노동계가 결사반대하고 있는 정부 주도의 노동개악을 이행하기 위해 추진된 행사”라며 “노동계가 배제된 채 친정부 인사로 구성된 노동시장 및 노사관계에 대한 연구회 및 자문단에서 논의 되는 의제를 중심으로 기획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절차상으로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법에 따라 공식적으로 보고되거나 의결되지 않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을 ILO에서도 충분히 고려해 주기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