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한국노총 표준생계비와 생계비 산출 기준시점인 2022년 3/4분기 정부 통계상 노동소득과의 비교 결과, 단신가구와 3인가구의 경우 노동소득이 생계비보다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지만 2인 가구와 4인 가구는 노동소득이 생계비를 충족시켜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물가상승 여파로 노동소득이 노동자 가구의 생계를 유지하는 데는 한계가 존재하며, 임금인상 효과는 사실상 상쇄되고 있다. 즉, 물가상승률이 임금인상률보다 더 높았기 때문에 실질임금 저하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지난 1월 16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우리나라의 지난 2년간 최저임금 인상률과 물가상승률을 비교한 결과, 물가상승률(7.7%)이 최저임금 인상률(6.6%)보다 높아 실질임금이 저하되었다고 발표했다. 문제는 이러한 현상이 당분간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지난 몇 년간 코로나 사태를 겪으며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정책은 사실상 유명무실해졌고, 임금체계 개편 추진 등으로 노동자의 임금인상을 더욱 억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소득분위별 소득 양극화는 더욱 심해지고 있으며, 피해의 직격탄은 고스란히 비정규, 취약계층 노동자에게 전가되고 있다. IMF, 세계은행 등 주요 경제 예측 기관에서도 올해 세계 경제가 지난해보다 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처럼 노동자 임금이 물가인상 폭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임금인상으로 내수경제 활성화를 모색해야 한다. 민생 생활물가 안정 및 노동자 임금 안정성을 위한 정책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또한 막대한 이익을 창출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초과이익공유세 도입 등을 검토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

현재 일부 유럽 국가(벨기에, 룩셈부르크, 몰타)가 시행하는 물가연동임금제가 이러한 고물가 시기 하나의 대안으로 언급되고 있다. 프랑스와 같은 주요국에서도 과거(~1983년까지 시행)의 물가연동제 경험을 토대로, 최근 이를 부활하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지만 과거와 다른 자본과 노동의 불균형한 힘의 구도 속에선 이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러한 국내외 정세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한국노총 임금인상요구안은 2월 중앙집행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앞서 언급한 대로 이번 임금정책의 기본 방향은 노동자 생활임금인상 및 실질임금 쟁취를 통한 임금 안정성 확보를 최우선으로 고려할 방침이다.

한편, 올해는 산하조직의 임금교섭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금까지 오랜 역사를 함께한 표준생계비의 모형개정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올 상반기 중 전 조합원 생활실태조사도 병행할 예정이오니, 조합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