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이 정부에 2025년 ‘고령사회’를 대비하여 현재 장기요양보험 제도가 더 나은 제도로 거듭날 수 있도록 방안과 대책을 강구 할 것을 요구했다.

△ 출처 = 이미지투데이

한국노총은 15일 오후, 정부가 추진하는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안)(2019~2023)」에 대한 정책 개선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에 전달했다.

한국노총이 전달한 의견서는 크게 ▲표준적 서비스 모델 구축 ▲장기요양 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미래지향적 제도운영을 위한 정책과제 해결 등 세 가지로 구성됐다.

한국노총은 “표준적 서비스 모델 구축을 위해서는 장기요양 인력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관련 법령을 강화하며 현장에 실효성 담보를 약속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다양한 인력구성을 위한 인력양성과 유입체계 확립 △인력배치기준 단계적 상향 및 직역별 표준임금 가이드라인 마련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장기요양서비스 공공성 강화에 대해 사회서비스원 활용전략 구체화를 주문하며, “애초 법취지를 살려 공공성 강화를 위해 사회서비스원이 직접 수탁받아 운영하는 공공인프라시설(공립요양시설 및 공공통합재가센터)을 확대하고, 케어매니지먼트를 시‧도마다 확립할 수 있도록 유도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미래지향적 제도 운영을 위한 정책과제 해결과 관련해서는 “장기요양 정책결정 거버넌스 개선을 위해 장기요양위원회가 수가 및 보험료율 협상뿐만 아니라 중장기 전망을 통한 제도의 조정기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은 “지속적인 장기요양서비스 운영을 위해서는 장기요양 국고지원 비율 상향(30%) 및 장기요양재정 독립화를 통한 안정적 재정확보에 대한 대책 마련 또한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