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등 노동시민사회단체가 보건복지부에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안)을 전면 재검토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은 요양시설 임대 허용 정책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

지난 8월 17일,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위원회를 개최하여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계획안을 살펴보면 가속화되는 고령화 속도에 높아지는 장기요양의 중요성에서도 불구하고 시민의 돌봄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국가의 의지를 찾아볼 수 없으며, 장기요양 분야를 시장화하는 내용이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시민사회단체는 29일 오전 10시 30분 광화문 서울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안)을 전면 재검토 할 것을 요구하고, 요양시설 임대 허용 정책 추진에 대한 보건복지부 입장 확인 등을 위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면담을 요청했다.

단체는 기자회견에서 “보건복지부의 계획안을 살펴보면 노동시민사회가 끊임없이 요구해 온 장기요양의 질 제고‧공공성 강화‧재정 확대를 위한 구체적 방안은 찾아볼 수 없다”면서도 “비급여 확대, 요양시설 임대 허용 정책 추진 등 장기요양 분야를 시장화하는 내용은 담겨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에 ▲돌봄 시장화 포문을 여는 요양시설 임대 허용 정책에 대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의 입장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안) 전면 재검토 ▲장기요양위원회의 민주성 확보 등을 요구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빨라 장기요양 정책의 중요도와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지속가능한 장기요양제도를 위해서는 국가가 책임지고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을 강화해야하며, 이를 위해 복지부는 장기요양 질 제고와 공공성 강화, 재정 확대를 반드시 구체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은미 한국노총 정책2본부 국장은 기자회견에서 “지금 장기요양제도의 핵심은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요 대응과 신노년층의 다양한 욕구 충족, 표준화된 서비스 가이드라인과 공공성 확보, 노인 복지 관련 사업과 인력의 균형있는 발전으로 볼 수 있다”며 “생애기간에서 노동을 종료하고 행복하고 안전한 노년을 보낼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형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발언 중인 안은미 한국노총 정책2본부 국장

안은미 국장은 “정부는 보험료 징수와 재정 관리, 서비스 표준화와 공공성 확보 등 모든 영역에서 역할을 높이고 서비스의 수요와 공급을 관리해야 하며, 장기요양위원회에서 가입자의 권익을 지키고 제도의 보편적 발전을 위해 직장가입자를 대표하는 한국노총의 참여를 반드시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한국노총은 지속적인 장기요양제도의 개선을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