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등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돌봄의 공공성과 국가책임 강화 등을 주문했다. 현재 정부에서는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 지금까지 공개된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안)에는 공공 책임성 강화, 재정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방안 등을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한국노총, 민주노총, 참여연대, 경제정의실현시민연합, 돌봄공공연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강훈식·남인순·최종윤·최혜영, 정의당 국회의원 강은미는 4일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돌봄 공공성 확보를 위한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 방향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최혜지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발제에서 “장기요양 급여비는 수급자 확대에 따라 꾸준히 증가하나 국고지원금은 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로 제한되어 있어 급여비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면서 “장기요양보험재정의 국고지원율을 30%로 확대하고 이를 위한 법령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우리나라 장기요양서비스는 민간이 주도하고 있어 공공성이 매우 낮다”며 “계획(안)에 있는 공적 시설의 확충은 요양시설이 부재한 취약지역에 한 해 제한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밝히고 있어 공공성이 후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를 위해 설립된 사회서비스원을 정상화해 요양서비스 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위치를 재설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최혜지 교수는 “계획(안)이 제시하는 비급여 확대는 불필요한 공급자 유인수요가 발생하고 요양서비스 이용의 계층간 불평등이 확대될 우려가 있다”며 “비급여 서비스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발제 중인 최혜지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1본부장은 토론에서 “한국노총은 장기요양 정책결정에 참여하고 있는 가입자 대표단체로서 3차 장기요양기본계획에 대해 ▲장기요양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표준적 서비스 모델 구축 ▲미래지향적 제도운영을 위한 정책과제 해결 등 종합적으로 담아낼 것을 주문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우리나라 장기요양제도는 도입 초기 인프라 확충을 위해 기준을 완화했고 민간 기관 공급 과잉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했다”며 “부실한 장기요양기관을 퇴출하고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지정갱신제를 1-2년 앞당기는 한편, 기관장 자격요건 정비, 인건비 지급에 대한 책무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문주 본부장은 “현 장기요양위원회는 개별과제에 대한 위원 및 참여단체의 전문성 제고에 대한 관련 조치가 없고, 가입자와 공급자 간 갈등이 높은데도 공익대표의 갈등조정 기능이 사실상 부재하다”며 “장기요양위원회 거버넌스 개편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김진석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토론자로는 남현주 가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경실련 정책위원),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 우경미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 과장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