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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노동자 자산형성 지원제도 대상 넓혀야

이동철 한국노총 부천노동상담소 상담부장(leeseyha@naver.com)

등록일 2022년10월07일 09시59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20대 ㅇ씨는 서울에 있는 사회복지관에서 일한다. 그녀가 일하는 복지관은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곳으로 그는 이곳에서 지역의 저소득 노동자들을 위한 복지사업 안내와 시설 운영비 회계업무 등을 담당한다. ㅇ씨는 월 기본급 200만원에 식대가 10만원 남짓으로 대기업이나 공기업에서 일하는 친구들에 비해 임금이 낮았다. 그러나 사회에 보탬이 된다는 자부심으로 열심히 일했다.

ㅇ씨는 일을 시작한 후 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를 통해 자산형성을 고민했지만 크게 실망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는 임금지급 능력이 충분치 않은 중소기업 청년노동자들의 자산형성을 국가가 지원하고 장기근속을 유도해 기업이 우수 인재를 안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30명 미만 기업의 경우 매월 12만5천원을 청년노동자가 적립해 2년간 30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6개월마다 75만원씩 최대 2년간 300만원을 매칭해 총 600만원의 목돈을 적립하게 돕는다.

그런데 ㅇ씨가 일하는 사회복지관은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곳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ㅇ씨가 일하는 사회복지관 같은 비영리 민간단체는 서울시에만 2천여개가 있다. 이들 기관은 문화와 예술, 복지와 인권, 그리고 환경과 생태까지 지역 저소득층의 빈곤 문제나 환경문제 대안을 마련하고 지역민의 문화와 복지증진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을 주로 펼치며 지역사회에 공헌한다.

 


△ 출처= 이미지투데이


서울시 예산이 지원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약 1만5천명을 제외하더라도 거칠게 계산해 비영리 민간단체 1곳당 적게는 10여명, 많게는 20여명의 종사자가 일한다고 가정하면 2만명에서 4만명의 종사자가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일한다. 이 중 청년고용률 약 40%를 적용해 보더라도 8천~1만6천명의 청년노동자들이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일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뿐 아니라 기술발전에 따른 창의적 아이디어로 새로운 사업을 고민하는 비영리 스타트업이나 어린이집에서 일하는 청년노동자들도 청낸내일채움공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창의적 아이디어로 전통적 시민단체나 노동단체와 달리 새로운 사업방식을 활용하는 비영리 스타트업의 경우 사회공헌적 성격이 높은 까닭에 직원수는 많지 않지만 청년고용률이 높다. 박희석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이 서울시 비영리 스타트업 종사자(20~39세)를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조사 대상 청년노동자 대부분은 대졸 이상 학력으로 직업선택의 이유가 ‘자아실현’과 ‘사회공헌을 위해서’라고 답할 정도로 내적 동기가 강했다.

직업적 만족도도 높았는데 중소기업에 채용된 청년노동자가 채 1년의 근속을 채우지 못하고 이직하는 비율이 10명 중 3명인 상황에서 이들은 “동종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일하고 싶다”는 의견이 많았다. 저성장 기조 속에서 고용시장의 구조조정과 기업의 경력직 채용 선호가 맞물리며 청년들의 취업상황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사회에 보탬이 되면서도 노동의 의미를 추구할 수 있는 비영리 민간단체와 비영리 스타트업 일자리는 청년노동자들에게 괜찮은 일자리 대안이 될 수 있다.

문제는 이들 일자리의 지속가능성이다. 박희석 연구위원의 조사에 따르면 서울시 비영리 스타트업 종사 청년노동자 급여는 2017년 기준 월평균 200만원을 밑돌아 상대적으로 임금 수준이 열악했다. 또한 서울시의 올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에 따르면 청년노동자가 사회복지사나 상담원 자격을 가지고 입직할 수 있는 5급 생활지도원의 경우 1호봉이 월 219만여원이다. 여기에 식비로 지급되는 월 10만원을 더하면 230만원 정도의 초임을 받고 일을 시작하는 청년노동자들 처지에서 높은 물가와 주거비를 고려하면 생활도 빠듯한데, 자산형성은 먼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지역 청년노동자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청년 자산형성 제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다행히 서울시가 지원하는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라는 청년자산형성 제도는 청년노동자의 거주지와 소득, 그리고 자산요건을 충족하면 지원이 가능하다. 그러나 지원 대상이 7천명에 불과해 지원이 가능할지 걱정이다.

사회에 공헌한다는 보람으로 일하는 이들 비영리 민간단체 청년노동자들이 오히려 청년노동자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청년내일채움 제도에서 제외되는 역설적인 상황은 하루속히 개선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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