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는 북이 핵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불용핵화’ 전략을 써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노총은 7일 오후 한국노총회관 6층 대회의실에서 제3차 평화통일학교를 개최하고, 현 한반도 정세와 평화적 해법을 모색했다.

김동엽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특강에서 “북한은 미중 대결 및 신쟁전구도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며 “대외적으로는 북미협상 틀을 탈피해 중국 러시아를 중심으로 국제연대를 통해 공세적 외교로 체제 안정 보장과 실질적 제재 완화를 모색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북한은 북미 관계에 대한 기대를 낮추고, ‘강대강’ 입장에서 미국을 상대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해 나갈 것”이라며 “북한이 미국의 조건 없는 대화 제의에 관심을 보이거나 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호응할 가능성이 전무한 상황이라 북미관계와 남북관계의 대결 구도가 장기화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북한이 핵 독트린(핵 법령 채택)을 발표한 것은 핵을 절대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을 선언하고, 대화 가능성을 차단한 것”이라며 “핵 보유국 지위로 국제사회를 상대하겠다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때문에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는 이제는 비핵화 틀에서 벗어나 ‘어떻게 하면 북이 핵을 사용하지 않도록 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해야 된다”고 주문했다.

△ 김동엽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 인사말 중인 허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