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

○ OO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하 ‘甲대표자회의’라 함)와 乙회사(이하 ‘乙’이라 함)는 2014. 12. 16.부터 2016. 12. 15.까지 공동주택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고, 乙은 A와 2016. 9. 8.부터 2016. 12. 31.까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 A는 2016. 12. 31. 乙과의 근로계약이 만료된 후에도 2017. 1. 31.까지 근로를 계속하였고, 甲대표자회의는 2016. 12. 15. 乙과의 계약이 종료된 후 丙회사(이하 ‘丙’이라 함)와 2017. 2. 1.부터 2019. 12. 15.까지 공동주택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과정에서 2016. 12. 31. 만료된 A와 乙 간의 근로관계는 A와 丙 혹은 甲대표자회의 간의 관계로 승계되지 않았다.

○ A는 乙, 丙, 甲대표자회의를 상대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 지방노동위원회는 乙에 대한 구제신청은 A와 乙간의 근로계약이 계약기간의 만료로 종결되었다는 이유로 기각하였고, 丙과 甲대표자회의에 대한 구제신청은 당사자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乙에 대한 구제신청에 대하여 초심과 같은 이유로 기각하였다.

○ A는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원심은 A의 근로계약 상대방이 누구인지와 관계없이 갱신된 근로계약기간이 원심 변론종결일인 2019. 4. 3. 이전에 종료되었으므로 재심판정을 다툴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2. 대상판결의 요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정년이나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원직에 복직할 수 없게 되었다 하더라도 해고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필요가 있다면 구제신청을 기각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다툴 소의 이익이 있다.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도록 하는 것도 부당해고 구제명령제도의 목적에 포함되고, 원직에 복직하는 것과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는 것의 목적과 효과가 다르다. 근로자는 미지급 임금과 관련된 강제력 있는 구제명령을 얻을 이익이 있다. 근로기준법상 금품지급명령은 신속·간이하며 경제적이고 탄력적인 권리구제를 위한 제도이다. 때문에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부당해고의 원상회복을 위해서는 원직 복직보다 해고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다.

3. 대상판결의 시사점

(1) 금전보상명령을 구할 독자적 구제이익의 확인

1989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노동위원회를 통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 도입 이후 2007년 금전보상명령제도가 도입되었지만, 구제신청 근로자의 원직 복직이 불가능한 경우 금전보상만을 구할 독자적인 구제이익은 인정받지 못했다.

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 기간 만료나 사업장 폐업 등의 이유로 근로자가 원직에 복직할 수 없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고, 법원도 원직에 복직할 수 없는 근로자가 소송으로 해고의 부당함을 다툴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금전보상명령제도의 실효성과 판례 법리에 대한 비판이 계속되자, 대법원은 2020년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두52386판결)에서 종전 판례를 변경하였다. 이후 2021. 5. 18. 근로기준법 제30조 제4항이 신설되어 부당해고를 다투는 근로자의 원직복직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노동위원회가 사용자에게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수 있게 되었다.

대상판결은 2020년의 전원합의체 판결 및 2021년 근로기준법 개정 이후, 부당해고 구제신청 과정에서 금전보상명령을 구할 독자적 구제이익이 있음을 인정한 첫 판결이다. 원심은 A와 근로계약 관계에 있는 자가 甲대표자회의 혹은 乙, 丙 중 누구인지와 관계없이 A의 근로계약이 원심 변론종결일인 2019. 4. 3. 이전에 종료되어 원직에 복귀할 가능성이 없으므로 A가 재심판정을 다툴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보았다.

그러나 대상판결은 A와 근로계약 관계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와 관계없이, A가 근로계약 종료로 원직복직을 할 수 없게 되었더라도 해고 기간의 임금 상당액을 받을 필요가 있으므로 재심 판정을 다툴 소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2) 대상판결의 적용과 확대 가능성

대상판결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재심판정을 다툴 소의 이익에 대한 것이지만 노동위원회에서의 구제이익 판단에도 적용될 수 있다.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다투던 중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노동위원회가 사용자에게 임금 상당액의 지급을 명한다면, 임금 상당액의 대상기간은 해고일로부터 근로관계 종료일까지가 될 것이다.

한편, 대상판결은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정년에 이르거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는 등의 사유로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를 전제하고 있다. 이는 부당한 징계나 인사명령을 다투던 중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도 같은 법리에 따라 임금 상당액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지 문제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근로자가 부당한 징계 기간에 임금의 손해를 보았다면 같은 법리가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