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야흐로 ‘복합대전환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양극화 해소를 위한 사회통합전략의 발본적 필요성, 디지털화, 탄소중립, 그리고 코로나19 위기를 겪으며 형성된 새로운 경제적, 사회적, 일상적 조건들에 부합하는 정책수단의 개발 등 매우 복잡한 환경적 도전 등 만만치 않은 주제들이 우리에게 한꺼번에 성큼 다가와 있다. 이른바 복합대전환이라고 칭할 수 있을 만큼 근본적이고 복잡한 변화들이 현실에서 동시에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에 대한 타당한 응전의 기회를 마련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일터와 삶터 모두에서 최적화된 미래를 만들어 가는 데에 실패할 수 있다.
복합대전환시대 가장 중요한 것은 일자리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할 중요한 전략적 과제는 첫째도 일자리, 둘째도 일자리, 셋째도 일자리라고 생각된다. 일자리야말로 전환의 압력 혹은 타격을 고스란히 받는 영역으로 새로운 경제의 문법을 설계할 때에나 사회구성원들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구상하는 데에 있어서나 중요하게 사고해야 할 핵심지대다. 일자리 내지 일터는 개인들의 사회적 삶과 경제적 삶의 연결지대이며, 보다 구조화된 우리 사회 및 경제 전체의 공공적 가치 실현을 위한 정책전개에 있어서 핵심적인 사고단위이다. 원론적으로 일자리를 어떻게 구현하는 가는 노사정간의 경합과 갈등을 동반하는 주제임과 동시에, 하나의 사회적 계약과 사회적 합의의 산물을 내재하면서 사회경제적 질서구현에 있어 핵심적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복합대전환시대는 다양한 구성원들 다수가 동의할 수 있는 새로운 일자리 여건과 일자리 모델을 구축하여 구현해 가는 과제를 불러일으킨다. 어떤 일자리냐, 그리고 그 일자리를 어떠한 식으로 형성시켜 내느냐가 관건이다. 그러한 질문에 우리는 양질의 일자리(decent work)를 다시 한번 강조할 수 밖에 없다. 양질의 일자리가 무엇인지에 대한 담론은 우리 사회에서 여전히 정교하게 발전되어 있지 못하지만, 그것이 보편적으로 가치 있고 정파를 초월해 지향해야 할 과제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한국적 맥락에서 양질의 일자리야 말로 다름 아닌 ‘정규고용관계’를 취하는 일자리라고 본다. 복합대전환 시대를 맞이함에 있어, 우리는 정규고용관계를 최대한 지향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형성해 내겠다는 의지를 갖고 응전해 나아가야 한다.
양질의 일자리를 위해서는 사회적으로 그러한 목적의식을 설정하고 그것의 실현을 위한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 정부의 공공정책적 전략과 더불어 노동조합과 기업 등 일자리를 둘러싼 이해관계자들의 관점과 대응이 주요한 것이다. 특히 그들 간의 상호작용, 즉 ‘사회적 대화’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그 중에서도 지역차원의 사회적 대화는 현재와 같은 복합대전환 시대를 헤쳐 나감에 있어 더욱 더 효능감이 있을 수 있고, 향후 보다 전략적으로 그것을 강화하려는 노력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지역사회적 대화가 필요한 이유는 복합대전환의 도전이 개별기업에서의 노사협력만으로도, 중앙차원의 제도적 조치들 만으로도 미흡하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전환이 요구하는 ‘포괄적’이고 ‘정교한’ 대응을 구상함에 있어서 지역사회적 대화가 전략적으로 주요할 수 있다.
△ 7월 19일 오송에서 열린 지역 사회적 대화 정책간담회에서 발제 중인 박명준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지역사회적 대화 활성화 위해선 노조의 역할 중요
지역사회적 대화를 활성화 시키려면, 노동조합의 역할이 커져야 한다. 어쩌면 현재까지 지역사회적 대화가 활성화되지 못한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노동조합이 그에 대해 그다지 관심을 갖지 않았고 역량을 투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노동조합도 대체로 기업단위의 활동이 주를 이루고 있고, 그 외에는 총연맹에서의 정치적, 정책적 행위와 중앙사회적 대화에의 참여에 머무는 수준에 있기 때문에, 충분히 지역을 위한 역량을 가꾸고 투입하지 못한 구조적 한계 속에 처해 있는 것이다.
한국의 기업별 노조는 여전히 개별 사용자를 대상으로 임금교섭을 하고 해당 기업의 조합원들의 처우 증진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는 것을 핵심적인 역할로 삼고 있다. 노동조합 스스로 기업의 테두리에 갇히지 않고 지역의 일자리 질서의 하나로서 자신들이 존재하고 있으며, 자신들의 발전과 지역의 발전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이 노조운동의 사명임을 제대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노동조합이 새로운 산업질서와 일자리 질서에 대한 포괄적이고 정교한 시각을 지녔을 때, 지역사회적 대화를 이끄는 주체로서 노조의 위상이 강화될 것이다.
노동조합이 먼저 일자리 변동에 대해서 포괄적이고 정교한 접근을 하지 않는다면, 지역사회적 대화의 실질화는 이루기 어려울 것이다. 노동조합 스스로 복합대전환의 주체로 스스로를 명확히 인지하고, 향후 전개되어질 일자리 질서의 지각변화에 능동적으로 개입하려는 의지를 지녀야 한다. 그것을 통해 기존 정규직 조합원의 일자리들을 어떻게 지키느냐고 하는 문제에 천착하는 것을 넘어, 새로 만들어지는 일자리, 일자리의 이동, 일자리 내부에서의 직무변화, 일자리의 양질화 등의 아젠다를 적극 발굴하고, 그것을 지역사회적 대화의 테이블로 이끌어 내 일정한 성과를 내려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지역노사민정협의회는 사회적 대화를 위한 의미 있는 제도적 틀거리임에 분명하나 그 한계도 명확한 상태다. 노동조합은 해당 제도적 틀거리를 강화하는 노력을 해야겠으나, 그것은 적절한 아젠다를 발굴하고 사회적 대화의 모멘텀을 형성시켰을 때 실질적인 의미가 있으리라. 그것을 위해 지역노사민정협의회의 틀이든 별도의 지자체를 통한 제도적 공간이든 일정하게 노동조합이 지역 내 일자리 변동의 아젠다를 발굴하는 노력을 펼칠 수 있는 공적인 교두보를 마련하려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