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영향으로 산업경제 활동은 물론 소비생활도 크게 위축되면서 비정규직, 자영업자 등 취약노동 계층의 피해가 더욱 큰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로써 코로나19 피해로 인한 사회경제적 양극화, 사회 불평등 현상이 심화되는 한편, 사회통합이 이 시대에 해결해야 할 화두로 급부상했다. 전체 사회는 물론 해당 지역의 산업구조나 특성, 관련 인프라 등을 고려해 지역의 경제주체들, 즉 지역의 노사정 등이 사회적 협의로 지역의 상황에 적합한 일자리 창출, 고용촉진, 직업능력개발 등을 추진해 가야 할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그 선상에서 최근 지역의 고용노동 문제 해결의 주체로 지역이 부상하면서 지역사회 주체들의 역할이 강조되고 사회적 대화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이를 배경으로 본 연구는 지역의 고용노동 거버넌스가 양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질적인 차원에서 여전히 미흡하다는 판단 아래 그 핵심 주체인 노동조합의 역량 강화 차원에서 지역의 고용노동 거버넌스 구축과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데 집중했다. 이에 지역사회 개입 도구로서 지역의 고용노동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한 지역의 노동조합 전략이 무엇이고, 노동조합의 과제나 실천방안은 무엇인가하는 연구질문을 중심으로 답을 찾고자 했다.

실태조사는 경기도 지역본부와 15개 지역지부, 경기도 지역노사민정협의회 중 사무국이 설치된 광역 단위 경기도 지역노사민정협의회를 비롯해 10개 기초 단위 지역노사민정협의회를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이외 경기도 지역의 주요 협의체 이해관계자 참여 현황 자료는 박대수 국회의원실을 통해 6월 말~7월 말까지 확보했다. 사례조사는 한국노총 경기도본부와 4개 지부 등 총 5개 지역에서 진행했다. 경기도를 연구한 것은 경제활동인구가 전국 대비 25.6% (2020.11. 현재)이고, 광역 및 기초 단위에서 지역노사민정협의회가 모두 설치되어 있어 국가나 사회경제적 차원, 지역의 사회적 대화 차원에서 경기도가 갖는 위상과 중요성에 있다.

본 연구 결과 지역 고용노동 거버넌스에 대한 노조의 개입력을 제고 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한국노총의 지역조직 전략 수립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연구 결과에 따라 제안한 주요 정책과제는 다음과 같다.

설문 및 자료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의 고용노동 거버넌스 참여를 위한 과제로는 △지역노사민정협의회 참여와 개입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참여와 개입 △기타 협의체에 대한 참여와 개입을 제안했다. 둘째, 한국노총의 조직노동 중심 사고 탈피와 지역사회 연대전략을 위한 과제로는 △기업별 노사관계 및 조직노동 중심의 사고 탈피 노력 △한국노총의 지역사회 연대전략을 제시했다. 셋째, 한국노총 지역조직들이 지역에서의 정치활동을 좀 더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전개함으로써 한국노총의 지역사회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야 함을 주문했다. 넷째, 지속가능한 지역 고용노동 관련 거버넌스의 구축 과제로서 △노동계 등 시민사회단체 육성 및 지원 △협의체 운영 개선을 주장했다.

5개 지역조직의 사례조사의 정책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조의 내부 개선과제는 △노동자 대표성 확보 △총연맹 방침 결정 △총연맹 주도로 지역본부 간 사회적 대화 담당자 네트워크 강화 △지역본부 주도로 지역지부 사회적 대화 담당자 네트워크 강화 △연대단체 발굴과 교류 강화 △사회적 대화 의제 발굴 △정당 지역조직‧지방의회 대상 활동 강화 △대정부 요구 사항 발굴 등이다. 둘째, 대정부 제도·운영 개선 요구사항으로는 △사회적 대화 활성화 △지역노사민정협의회 위상 정립 △지역노사민정협의회 의제 확대 △지역노사민정협의회 의장 선출 방식 개선 △지역노사민정협의회 활동 평가방식 개선 △예산 지원 △위원 선임 방식 개선 △사회적 대화 전문성 제고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