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이 노동환경 변화에 대응한 여성노동자의 권리 확보 및 차별적 현실 개선을 위해 중장기 여성노동정책 방향을 수립하고, 관련 정책과제를 논의했다.

한국노총 여성본부는 7일 오후 3시,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2022년 여성정책자문위원회 1차 회의’를 열었다. 한국노총 여성정책자문위원회 구성분야는 노동시장(임금·고용), 노사관계, 노동법, 보육, 복지, 젠더·인권 정책 분야 등으로 이뤄졌으며, 위원은 여성노동정책 관련 전문가 및 교수 등 10명 내외로 구성됐다.

한국노총 여성본부는 “코로나로 인한 고용충격이 여성, 특히 30대 후반 기혼여성에게 집중된 것은 우리 사회 뿌리 깊은 여성에 대한 성차별 및 성역할 사회화 때문”이라며 △양질의 여성 일자리 확충 △성별 임금 격차 해소 △돌봄 사회로의 전환 △사각지대 없는 일터 △성희롱·괴롭힘 없는 안전한 일터를 여성노동 현안 및 주요 핵심의제로 꼽았다.

이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과제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내실화: 공공고용서비스 질 확충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재진입 촉진 ▲여성 저임금 업종 집중문제 해결 ▲성평등공시제 전면 도입 및 실질적 운영 ▲돌봄·노동 병행을 위한 노동시간 단축 ▲돌봄서비스 공공성 강화 및 돌봄 노동자 처우개선 ▲5인 미만 사업장, 비정형노동자 노동관계법 적용 ▲ILO 190호 협약 비준 등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정책자문위원들은 “노총의 정책과제에 대한 세부적 실행방안 마련과 더불어 새 정부의 여성정책과 젠더 이슈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가 필요하다”며 “ESG의 성평등과 여성 관련 항목에도 관심을 기울이는 등 과거의 이슈를 뛰어넘는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한 “제도 신설에 나서기보다 노동 현장에서 제도가 제대로 실행될 수 있도록 노총 조직이 앞장서야 한다”며 “제도 요구 근거를 위한 구체적인 산업별, 성별 실태조사 자료 축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인사말 중인 허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회의에 앞서 허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은 인사말에서 “노총은 사회 전반의 영역에 있어 제도적, 정책적 개정 및 제정에 개입을 하고 있어 그만큼 전문가분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한국노총의 정책방향에 대해 가감없는 자문으로 정책 역량이 발전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