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가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연구 용역 관련 최저임금위원회의 안건 상정 추진에 대해 강력 규탄했다. 계속 추진시 파행에 대한 모든 책임은 최저임금위원회에 있음을 경고했다.

지난 4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는 표결 끝에 부결(반대 16, 찬성 11)로 결론난 바 있다. 하지만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은 5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연구용역을 노동부가 맡는 안건에 대해 상정 논의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1일 오후 3시부터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차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최저임금 수준을 심의한다. 회의에 앞서 노동계는 2023년 적용 최저임금 최초요구안으로 시급 10,890원(월 209시간 기준 2,276,010원)을 발표했다. 사용자위원들은 최초요구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은 모두발언에서 “노동자위원은 최저임금위원회가 현재의 저성장 고물가의 경제위기상황은 향후 불평등 양극화가 확대되는 절체절명의 순간임을 인지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위해 현행 최저임금위원회가 발표하는 비혼단신생계비에서 벗어나 최저임금 노동자의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한 가구 생계비를 주요한 결정기준으로 심의해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동호 사무총장은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관련 연구 용역 안건 상정 추진에 대해 “지난 전원회의에서 업종별 차등적용이 부결로 결론 났음에도 안건 상정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진 것에 대해 유감”이라고 말했다.

△ 모두발언 중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

류기정 경총 전무(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는 “업종별 부분적용 부결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적용에 대한 연구조사 안건 상정이 통과돼서 내년도에는 업종별 구분적용에 대한 원년이 되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또한 “오늘 노동계가 발표한 최초요구안인 18.9% 인상은 이해할 수 없는 인상”이라며 “이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폐업하라는 얘기로 과도하고 터무니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