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전환 과정이 ‘정의롭기’ 위해서는 노동자가 참여하는 중층적 거버넌스가 구축돼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석탄화력발전 분야의 모든 노동조합이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국노총 중앙연구원과 공공노련은 7일 오후 3시,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과 노동조합의 대응전략 토론회’를 열고, 탈석탄정책 추진 과정에서 주요 이해당사자인 노동자들의 현장 증언을 통해 위기 및 대응 현황을 점검하고, 대응전략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

발제를 맡은 박태주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선임연구위원과 이정희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탈석탄 정책으로 인해 불안정 노동계층에 대한 고용 충격이 주로 확인됐지만, 발전공기업 또한 그 여파를 피해 가지 못했다”라고 말하며 “고용문제에 직면한 발전노동자는 이해당사로서 논의에 참여하기 어려웠고, 고용 충격을 입은 노동자들에게 공적 전직 지원서비스는 실효성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탈석탄 정책 결정 과정에서 노동조합의 참여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노동조합은 탈석탄 정책 결정 과정에서 주변화됐다”고 비판하며, 노동조합이 정책 결정 과정에 제대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대화 ▲기업 차원의 공동결정으로 구성되는 중층적 거버넌스 ▲초기업별 단체교섭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들은 특히, 중층적인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전제로 “발전산업에 종사하는 모든 노동조합이 각종 수준의 거버넌스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꼽으며 “모두를 위한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는 원청이라 불리는 발전공기업노동조합 외에도 자회사와 협력사노동조합이 모두 참여해야 하며, 상급단체에 따라 참여 정도가 달라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황선자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부원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발제자로는 박태주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선임연구위원과 이정희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이 나섰다.

토론자로는 이준욱 한국남동발전노동조합 삼천포지부위원장, 이갑희 한국동서발전노동조합 당진화력지부위원장, 박근태 한전KPS노동조합 정책국장, 권칠영 한전산업개발노동조합 사무처장, 이성하 공공산업희망노동조합 EWP서비스지부 사무국장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