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교원·경찰 노동자들이 인사혁신처에 공무원 종류 및 직종을 대표할 수 있는 공무원노동단체 추천자로 공무원보수위원회(이하 공무원보수위)를 재구성해 운영할 것을 강력 촉구했다.

공무원보수위는 인사혁신처가 구성 및 운영하는 노·사 공식 임금교섭기구로, 공무원 보수정책의 수립, 공무원 처우, 보수제도 개선 등을 심의한다. 하지만, 인사혁신처가 특정 공무원노동조합만의 추천을 받아 공무원보수위 노조 위원을 위촉해 전체 공무원·교원 노동자를 차별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노총 공무원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현진, 이하 공무원연맹),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용서, 이하 교사노조연맹)과 경찰민주직장협의회(회장 여익환, 이하 경민협)는 25일 오전 11시, 정부세종청사 인사혁신처 정문 앞에서 ‘공무원보수위원회 즉각 재구성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보수위의 불공정 구성을 즉시 시정하고 공정하게 재구성할 것을 요구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전체 공무원의 35.1%와 11%를 차지하고 있는 40만 교육공무원과 13만 경찰 공무원의 공무원보수위 배제는 심각한 차별이며 불공정 행정”이라며 “인사혁신처는 즉시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교육·경찰공무원을 대표하는 노동단체의 보수위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인사혁신처는 2019년 체결된 ‘2008년 정부-공무원노동조합 간 단체협약’을 빌미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한국공무원노동조합 등 3개 노조에게만 공무원보수위에 참여할 수 있는 특권을 부여했다”며, “3개 노조가 대한민국 공무원을 대표할 수 없음은 명확하기에, 인사혁신처가 임의로 타 노조의 참여권을 박탈하는 것은 매우 부당한 노동기본권 침해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무원보수위는 매년 재구성되어, 다음 해 공무원의 보수 인상율과 공무원 공통수당 등을 심의하는 만큼, 수년동안 지속되는 공무원노조의 단체교섭과 구별돼야 한다”며 “공무원 종류 및 직종을 대표할 수 있는 공무원노동자단체 추천자로 매년 재구성해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재구성을 요구했다.

△ 연대사 중인 허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기자회견에 앞서 허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은 연대사에서 “인사혁신처가 한국노총 공무원연맹과 교사노조연맹을 배제한 채, 민주노총 및 제3지대 공무원노조만으로 공무원보수위를 구성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당장 인사혁신처는 현재의 공무원보수위를 해체하고, 대표성 있는 노동단체로 재구성 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기자회견 후, 전형준 공무원연맹 부위원장, 박근병 교사노조 부위원장과 여익환 경민협 회장 등 공무원·교원·경찰 노동단체 대표들은 인사혁신처를 방문해 인사혁신처의 의견을 청취한 후, 강력한 요구사항을 담은 서한을 전달했다.

△ 인사혁신처에 의견서를 전달하는 공무원·교원·경찰 노동단체 대표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