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이 윤석열 당선인에게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려면, 노동자들을 이 사회의 당당한 주역으로 인정하고 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인정받는 사회를 고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24일, 인수위 사회복지문화부에서 고용노동부 업무보고가 이뤄질 예정이며, 업무보고 검토내용은 윤석열 당선인의 노동공약이 중점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여진다.

이에 한국노총은 윤 당선인의 대표적인 노동공약인 노동시간 유연성 확대와 직무·성과형 임금체계 도입, 그리고 공약집에는 포함되진 않았지만, 후보 시절 언급했던 지역과 업종에 따른 최저임금 차등 적용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 등을 반대하는 성명을 냈다.

△ 지난해 12월 15일, 한국노총-윤석열 국민의 힘 대선후보 간담회

먼저, 노동시간 유연성 확대 관련해선 ▲선택근로제 정산기간 현행 1~3개월에서 1년 이내로 확대 ▲전일제·시간제 근로 전환 신청권 부여 ▲연간 단위 근로시간저축계좌제 도입 ▲연장근로시간 특례업종·특별연장근로 대상에 스타트업 포함 등이 있다.

직무·성과형 임금체계 개편과 관련해선 ▲직무별 임금정보 공시 ▲직무·성과형 임금체계 도입절차 합리화 등이 있다.

이와 관련해 한국노총은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표면적으로 노동자가 근무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는 제도로 보이나, 실제로 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노동자는 몇 명 안된다”라며 “사용자 편의에 따라 장시간 노동이 가능해 사용자들이 선호하지만, 그만큼 노동자들은 초과임금과 건강권 손해를 볼 가능성이 크다”고 비판했다.

이어 직무·성과형 임금체계 개편에 대해 “임금체계는 정부가 이래라저래라 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임금체계 개편논의는 노사 간 충분한 대화를 통해 긴 안목으로 접근해야 할 문제”임을 강조했다.

또한 최저임금의 지역과 업종에 따른 차등 적용에 대해 “지역과 업종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은 우리나라같이 좁은 나라에서는 지역 불균형과 소득양극화 확대의 촉매제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와 같은 이유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부결 됐다”고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에 대해서도 “시행된 지 1년도 안 된 법을 가지고 왈가불가 할 것이 아니라, 산재가 실제로 줄었는지와 현장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정부가 할 일은 무엇인지 찾는 것이 우선”이라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한국노총은 “윤 당선인이 후보 시절 한국노총을 방문해 ‘산업기반이 어떻게 변화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의 노동가치가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하고, 노동자가 이 사회의 주체고 주역이라는 것이 인정돼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보수파 경제학자들이 읊어대는 철 지난 낙수효과에 귀 기울일 것이 아닌, 후보 시절 발언처럼 노동자들을 이 사회의 당당한 주역으로 인정하며 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인정받는 사회를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