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이 노인빈곤 문제와 공적연금 강화 문제를 풀어보기 위해 공적연금에 관심 있는 조직 및 단체와 힘을 모은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노인빈곤율과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 이는 미래의 삶의 불투명한 상황에서 노후 일자리와 소득보장 문제가 절박한 문제임이 드러난 것이다.

한국노총은 공적연금 제도의 강화가 이와 같은 문제의 대안이 될 수 있을것이라 생각해 20일 오후 2시, 한국노총회관 6층 대회의실에서 ‘노인빈곤해소와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연금공대위)’ 출범식을 열었다.

출범식 참석자들은 “국민연금이 도입된지 30여년이 지났지만, OECD 가입국가 중 노인빈곤율이 1위를 기록하고 있고, 더불어 노인자살율 또한 높다”며 “공적연금의 근본적 기능과 목적인 노후소득보장과 빈곤예방보단 연금재정 안정화 논리가 우선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 출범선언문을 낭독 중인 김지홍 한공노협(공공연맹)상임집행위원장(왼쪽)과 김태신 공무원본부 상임집행위원장(오른쪽)

특히 “연금은 연금다워야 한다”면서 “노후의 적정소득보장과 기본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기초연금, 국민연금, 퇴직연금이 공적연금으로 제 기능을 다하도록 힘을 쏟을 것”임을 선언했다.

출범식에 참석한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직면한 지금, 더 많은 복지자원을 필요로 하기에 앞으로의 대응방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가장 우선적으로 전 국민 노후보장을 위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제고와 사각지대 해소를 추진해야 하며, 기초연금 또한 더 많은 사람에게 더 높은 수준으로 지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 출범식 축사 중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

이 사무총장은 “오늘 출범하는 연금공대위가 사회적논의를 주도하는데 있어 한국노총은 모든 조직역량을 모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오늘 출범한 연금공대위의는 공무원 노조연맹, 교사노조연맹, 전국우정노조, 한국교총, 한공노협(공공연맹), 사학연금공대위(의료노련)등으로 구성됐으며, 사업목표는 △노인빈곤 해소 △공적연금 강화 △직역연금 특수성 보장 △소득공백 해소 등을 가지고 활동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