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는 계층별 위원회인 청년위원회 2기를 발족했다. 경사노위는 취약계층의 목소리를 사회적 대화 기구로 담아내기 위해 작년 8월부터 계층별 위원회를 발족시켜 상설기구로 운영하고 있다. 청년위원회는 미조직 청년층을 대변하기 위한 계층별 위원회다.
청년위원회 2기는 다양한 청년의 목소리를 수렴하기 위해 청년 노동, 복지, 부채, 참여·권리, 특성화고, 지역 등과 관련된 청년단체의 참여를 이끌어내며 출범했다. 이러한 목표는 지난 1기에서 진행된 청년위원회 활동과 구성의 맥락을 함께 하고 있다. 1기 청년위원회 역시 주목받지 못하고 소외되었던 청년들의 목소리를 담아 균형적 경제로 나아가는 것을 목표로 한 바 있다.
따라서 청년위원회 2기 출범의 의미와 주요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1기 활동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우선 1기 청년위원회도 다양한 미조직 청년을 대변하기 위한 위원회인 만큼 다양한 의제를 가진 청년단체가 참여했다. 하지만 익숙하지 않은 의제인 청년 부채, 지역 격차, 복지 등을 어떻게 청년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지가 고민이었다.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인 토의와 토론으로 크게 2가지 방법을 선정했다.
첫 번째는 지역 청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지역 이슈 공론장’이다. 지역 이슈 공론장은 지역에서 청년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과 현재 청년의 관심사로 떠오른 현안을 중심으로 주제를 선정했다.
청년위원회는 지난해 8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청년’이라는 주제로 서울에서 이슈 토론을 개최했다. 그 당시 인천국제공항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사안은 청년 일자리 문제로 대두되어 가장 심각하게 논의중이던 사안이었다. 청년위원회는 단순히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아니라, 이면에 숨겨져 있던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문제와 실제 청년들이 생각하고 있는 분노에 대해 이야기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바라보는 문제를 보다 구체적이고 폭넓게 사회에 제기한 것이다.
그리고 올해 2월에는 ‘광주 청년과 광주형 일자리’라는 주제로 광주에서 지역 이슈 공론장을 진행했다. 광주형 일자리는 지역 단위 사회적 대화의 성과로서 임금수준을 일부 양보하는 대신 주거와 복지가 보장되고 노동시간을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하는 일자리다. 하지만 노사책임경영, 원하청 상생, 지속가능성 등 아직도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 무엇보다 광주형 일자리 제도를 구성하고, 채용하는 과정에서 그 직접적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청년의 목소리가 배제되었다. 따라서 청년위원회는 광주형 일자리가 청년에게 좋은 일자리가 되기 위해서는 광주형 일자리 모델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청년이 참여할 수 있는 사회적 대화도 중요한 요소라고 판단했다.
올해 6월에는 ‘지역 격차와 청년, 그리고 부·울·경 메가시티’라는 주제로 경남에서 지역 이슈 공론장을 열었다. 부·울·경 메가시티 역시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의 핵심 사업으로 청년층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다. 따라서 부·울·경 메가시티 사업 전략에 청년이 참여할 수 있는 사회적 대화 시스템이 잘 구축될 수 있도록 부산, 울산, 경남 청년들을 초대해 토론하는 자리를 만들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올해 9월 대구에서 ‘대구는 청년 친화적 도시인가’를 주제로 지역 이슈 공론장을 개최했다. 대구지역의 청년 유출 문제와 청년 정책의 사각지대에 대해 논의했다. 이를 통해 지방정부의 거버넌스 및 사회적 대화 방안을 찾고자 했다.
두 번째 방법은 청년의 노동환경에 주목하는 것이었다. 경사노위 성격상 노동 의제를 다루는 것이 다른 의제를 다루었을 때 보다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이 많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업급여와 실업 부조, 코로나19와 노동환경, 채용차별(성별, 학력, 지역 등), 특성화고 청(소)년 등의 의제를 선정했다.
지난해 12월 코로나19 상황에서 청년의 실태(고졸 청년, 구직자, 금융 취약 청년 등 대상)를 확인하기 위해 ‘코로나19와 청년노동실태’ 연구를 진행했다. 올해 4월에는 ‘코로나19, 청년고용 대책진단 및 제언 토론회’를 국무조정실과 함께 개최하고, 결과를 공유했다.
이 외에도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청년노동 △청년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방향 △노동시장에서 청년의 위치 △한국노총-청년위원회 정책교류 간담회 △한국노총 청년 정책 등을 주제로 스터디를 열었다. 이와 함께 지역 이슈 공론장의 내용을 종합해 청년위원회 정책 제안 권고문을 작성했다. 정책 제안 권고문은 크게 3가지 주제와 12가지 세부 과제로 구성됐다.
이처럼 청년위 1기는 청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현안을 경사노위 청년위원회 차원에서 사회적 대화로 풀어보려고 노력했다. 그 예로 ‘코로나19와 청년노동실태’ 연구 결과는 정부와의 토론에서 실태를 알렸다. ‘지역 격차와 청년, 그리고 부·울·경 메가시티’ 공론장은 부산, 울산, 경남의 청년정책부서 담당자를 초대해 현장에서 청년의 의견을 전달했다. 하지만 미비한 부분도 있었다. ‘광주 청년과 광주형 일자리’ 공론장에서 나온 청년의 의견을 광주시 또는 현대자동차에 전달하거나 토론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았다. ‘대구는 청년 친화적 도시인가’ 공론장도 마찬가지였다.
따라서 앞으로 청년위원회 2기의 과제 중 하나는 청년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에서 나아가, 수렴된 의견을 정부와 사용자 측에 잘 전달하고, 토론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 체계를 수립하는 것이 될 것이다. 또한 지역 청년들이 지역 청년 이슈와 관련된 사항을 전달할 수 있는 사회적 대화 구조를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 더불어 시시각각 빠르게 변화하는 청년 이슈를 잘 확인하는 활동도 중요할 것이다.
청년위원회 2기는 첫 번째 활동으로 ‘청년이 일하고 싶은 산업단지’를 주제로 경기도 시흥에서 지역 이슈 공론장을 준비 중이다. 공론장을 잘 기획하기 위해서는 지역 현황을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를 위해 시흥시의 청년 당사자와 시흥시 노동자지원센터 등과의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공론장은 청년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을 넘어 사회적 대화로 청년이 일하고 싶은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때문에 수렴된 청년의 의견을 시흥시 산업진흥원 또는 한국산업단지공단과의 간담회나 토론회를 열어 전달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사노위 내 다른 계층위원회, 의제별 위원회, 국무총리 직속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등과의 연계를 통해 산업단지 개선을 위한 사회적 대화를 이어나갈 것이다. 이처럼 2기 활동의 과제와 의미는 1기 활동의 연장선이자 보완으로 설명할 수 있다. 그리고 조금 더 욕심을 가진다면 운영 체계의 선 사례가 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경사노위 계층별 위원회가 활발히 운영되기 위해서는 의제 생산과 공론화 과정을 거쳐 사회적 대화로 해법을 모색하는 일련의 사례를 잘 축적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