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SOC(사회 간접 자본) 시설물 유지보수 및 노후주택 급증으로 시설물 철거, 리모델링, 도심재생, 제조공장 노후화 시설 및 장비 개보수공사 등 리뉴얼 건설공사가 본격화됨에 따라 관련 사고는 반복되어 발생하고 있다.

* 2024년에는 준공 후 30년 경과 1, 2종 기반시설물 비중이 21.5%가 될 것으로 전망

* 2020년 기준 30년 이상 노후된 주거용 건축물은 전체 주거 건물의 48%인 221만호(국토교통부, 2020년 전국용도별 건축물 현황)

안전사고는 일용직 노동자에게 반복된다

6월 9일 광주 학동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중 붕괴사고는 다단계 재하청(HDC현대산업개발 → 한솔기업 → 백솔건설 → 아산산업개발) 구조가 불러온 참사(사망 9명, 부상 8명)이다. 지난 2017년 1월 7일 서울 종로 낙원동 호텔 철거현장 붕괴사고와 판박이었다. 이때도 재재하청으로 신성탑건설 → 다윤CNC → 황금인력의 일용직 노동자 2명이 사망했다.

위험의 외주화에 따라 이렇듯 큰 사고에는 어김없이 사회적 약자인 일용직 노동자가 있었다. 그러한 이유로 이제 일용직 노동자의 안전을 손 놓고 볼 수만은 없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첫걸음은 일용직 노동자의 기초안전교육일 것이다. 제조업과 건설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의 일용직 노동자도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해야만 해당 업종에 근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부는 교육비용을 전액 지원해 주어야 한다

일용직 노동자의 기초안전교육을 제도화한다고 해도 하루 하루 생계에 매달려야 하는 일용직 노동자에게는 그림에 떡이 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일용직 노동자가 마음 편히 기초안전교육에 적극 참여하게 할 수 있는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교육 수강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입 손실을 정부가 전액 지원해 주는 방안이다. 2일간 교육비 24만원+교통비 1만원+숙박비 6만원+일당 16만원(8만원×2일) 등 총 47만원을 정부가 지불해 주는 것이다. 또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쉽고 지루하지 않은 업종별 표준교재와 실습자료 및 시청각자료를 개발해야 한다. 이를 위해 노동자의 눈높이에 맞춘 교육교재를 안전보건공단에서 개발해 안전보건교육기관에 무상 제공한다면, 교육기관간 격차를 해소하고 교육기관의 부담을 경감하고 교재의 품질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교육시간은 2일 과정으로 총 16시간으로 하되, 1일차는 기초공통 안전교육을 2일차는 해당업종의 안전교육을 진행한다. 교육을 이수한 노동자가 다른 업종에 근무하고자 할 경우에는 1일차 공통 안전교육은 면제하고, 2일차 업종 안전교육만 이수하도록 하면 합리적일 것이다. 또 최초교육 이수 후 2년마다 보수교육(16시간)을 이수해야만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면, 잊혀진 안전지식과 새로운 안전정보를 습득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노총은 일용직 노동자의 편이 되어야 한다

한국노총은 일용직 노동자의 안전에도 귀를 기울여 안전법령 개정 및 제도화에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사회 최약자인 일용직 노동자가 노동현장에서 정당하게 대우받고 출근할 때와 같이 건강한 모습으로 퇴근할 수 있게 도와야 한다. 일용직 노동자의 안전을 위한 첫걸음이 기초안전보건교육에서 시작될 것이다.

<미주>

1)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근로자의 작업중지)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